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하반기 의회와 상의 후 추진

토지거래허가 해제 추진, “지역별 세분화 요구한 것”

Q. 이번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당진시 승격입니다. 6월말 현재 전체 인구가 12만3천명에 이르고 당진읍 인구도 3만6천명을 넘어섰으며 매월 인구증가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목표한 2008년도까지 시 승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 전체적으로 2만7천명이 늘거나 당진읍 인구 1만4천명이 더 늘어야 합니다. 당진시승격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와 행정이 함께 당진사랑등록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우수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택지개발, 공동주택 건설, 문화·예술·체육 및 서비스기반 확충과 함께 생활여건을 개선해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당진건설에 주력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Q. 현행 행정조직을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 2006년 5월 개정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의거해 지역균형과 산관학 연계 등 지역의 협력을 위한 지역혁신팀,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한 농산물 농업유통팀이 신설되고 4명이 증원됐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환경, 공공시설, 부동산관리, 지적정보관리, 체육시설, 문예의 전당, 보육부분 등에 13명이 증원됐고 행정지원부분에서 1명이 감축됩니다. 앞으로 환경감시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Q. 실·과·사업소 중 경영개발사업단의 경우 경제항만과나 문화관광과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사실입니다. 경영개발사업단은 크게 3가지의 업무가 있습니다. 시 청사 이전을 대비한 택지개발과 투자유치 사업, 경영 수익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그 중 외부 투자유치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업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Q. 5급 사무관 자리를 하나 더 늘리기 위한 기구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 공무원 정원은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인 틀을 짜놓고 있기 때문에 군수가 함부로 늘리거나 할 수 없습니다. 투자유치 사업이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를 하나 줄이는 대신 설치했다고 보면 됩니다.

Q. 군 산하 위원회의 정비 및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까?

-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명칭·구성인원·심의내용 등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내에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운영 중에 있음에도 또 다른 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위원회의 추가 구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한 위원 중복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위원회의 비활성화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운영을 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Q.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부 도입됐으나 관련 운영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당진군에서는 2004년부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지역주민의 직접참여 예산편성 방안을 명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와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자체사업 예산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2단계로 주민참여 예산편성 조례 제정은 1단계가 정착된 후 의회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이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에 압박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은 의원과 공무원들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직접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기에 예산편성 자료를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실무부서의 검토와 반영여부의 결정, 공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시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예산편성 준비단계부터 주민참여통로를 가동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Q.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제정할 생각이십니까?

- 현재 예산편성 요구서를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단편적인 의견이 대부분이고 좋은 의견은 많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생각해서 의견을 줘야 제도개선이 가능합니다. 조례제정은 의회와 상의해서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최근 당진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칫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입김에 휘둘려 또 다시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토지거래가 급감해 허가구역 지정 전분기 대비 거래량이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조기 해제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건전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과 부동산 투기거래자 강력단속으로 지가 안정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래량과 지가변동률을 분석한 후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허가구역 지정의 조기해제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부동산 투기가 또 다시 과열돼 투자유치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 전체를 모두 지정할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세분화하자는 것입니다. 천안 부시장 시절에도 재경부 등에 세분화를 요구했었습니다. 당진군의 경우 신평, 송악, 송산, 석문, 당진읍 정도만 과열돼 있을 뿐입니다.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 합덕 등은 그렇지 않아도 땅값이 낮고 거래가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덩달아 묶이는 바람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Q. 난지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 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 난지도 관광지는 섬의 특수성 때문에 수자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해수욕장 부근 상가들은 개인 지하수를 개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는 군에서 설치한 물 탱크(용못+지하수)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향후 2010년을 목표로 난지도 관광지 개발이 이뤄질 경우 최대 1일 이용객을 약 1만2천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일 최대 계획급수 인구수는 약 5800명(조성계획상 가상인원), 1일 최대급수량은 2천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물 확보는 인근 난지도 소류지(유효저수량 9200톤)에서 관로를 매설, 배수지를 통해 공급하는 방안과 대형 관정을 개발, 관광지 인근에 배수지를 설치해 급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 실시설계시 경제성과 실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음용수 외의 화장실 용수, 소방용수, 청소용수 등은 중수도 방식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래 관광지외 지역이 확대 개발될 경우 육지에서 광역상수도를 끌어오는 방법도 강구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 저는 지난 3일 취임하면서 민선 4기 동안 당진시 승격 및 도시기반 구축,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당진항 중심의 물류중심도시 육성, 교육분야 투자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 해양관광 및 체험형 관광레저산업 육성, 문화예술 체육 진흥, 소외계층 복지·예산 확대, 깨끗한 환경조성,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 역점추진 10개분야를 제시했습니다. 당진의 밝은 미래 ‘당진시’ 건설을 위해서는 저나 공직자의 의지만 갖고 달성할 수 없다. 13만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화합만이 바로 우리 당진 발전을 위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를 향한 힘찬 원동력이다.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어 가자.

■인터뷰를 마치면서

재선에 성공한 민종기 군수는 지난 임기에 이어 시 승격을 최고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을 끊임없이 구상하는 한편 한번 계획된 사업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과 개발 중심의 정책에는 필연적으로 환경파괴와 양극화, 소외층의 상대적 박탈감 등 각종 부작용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현재의 개발이 과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개발의 이익이 일부 토호세력만이 아닌 소외계층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민 군수에게는 필요할 듯하다.

인터뷰 과정에서 민 군수는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으며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고했다고 답변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지난번 5급 이상 공무원 인사에 대해 민 군수는 안정을 중시하는 스타일인 김봉환 실장의 경우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투자유치 쪽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경영개발사업단에 배치했고 신계호 실장의 경우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분위기 쇄신을 위해 기획감사실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반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제정 등 주민참여 행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다는 인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