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 생명산업인 농업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정부정책과 대기업의 경제논리와 신토불이의 우리몸과 체질에 배어있는 우리 농산물을 외면하고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외국농산물을 선호하는 지각없는 일부 국민들의 어긋난 양심에 우리 농업과 농업인은 경제적으로 영세하고 사회적 약자로 소외받는 계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우리 농업인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농업현실에 개탄을 금할길 없다.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소수의 가진자가 못가진 약자를 누르고 영원히 기득권을 놓지 않는 악순환이 만민이 평등해야 할 사회에 악이 되고 사회 병폐가 되고 있다.

역시 FTA도 최대의 수혜자는 거대자본국에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 인권연맹은 2005 멕시코 실태조사를 통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이 멕시코 인권에 미친 영향보고서에 의하면 멕시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당초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사례를 홍보 방송했지만 멕시코 실상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자 “우리는 멕시코와 다르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한국 방송공사가 지난 6월 4일 「KBS 스페셜」에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면서 멕시코 논쟁이 가열되었다.

「문화방송 PD수첩」 6월과 7월에 잇달아 방영되어 국민의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FTA협정 거부는 국민적 대세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FTA협상은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한미 FTA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4대 선결조건 (스크린쿼터축소·쇠고기 수입 재개·의약품 약가 재조정 중지·자동차배기가스 규제완화)을 협상전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타결해 주는 큰 실책을 범해 국익을 실추한 사례가 있듯이 준비되지 않은 협상을 경솔히 체결해서는 안되겠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면밀이 검토하여 협상에 시간조절을 해야겠다. 품목별 협상양허와 관련해서 민감품목 양허 제외는 선결과제이며 쌀은 식량안보 및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절대 양보할 수 없으며 쌀이 양허에 들어간다면 영원한 우리 국민의 먹거리인 생명산업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 나라의 식량주권이 무너지는 돌이킬수 없는 매국적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멕시코가 미국 농산물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버린 현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5월 이후부터 쌀 산지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국제가격도 치솟고 있다. 전국 농협 및 민간RPC와 도정공장에 원료곡이 바닥나서 8월 16일 농림부 쌀 수급대책회의를 거듭하며 8월 16일 2005년산 농협공매곡 40만톤을 방출하고 또 추가 방출을 계획하고 있어 조생종 햅쌀에 높은 가격을 기대하는 농업인들에게 비상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년만에 세계적인 쌀값 파동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가 해외전문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국제쌀값 동향이 심상치 않으며 세계적인 수요 증가와 생산감소가 겹치면서 엄청난 쌀값 파동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쌀값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유로 생산비 증가와 엘리뇨 등 기후이상과 최대 쌀생산국들의 생산저하를 꼽고 있다. 세계인구의 절반인 30억명의 인구가 쌀이 주식임을 볼때 춘궁기 보리고개의 배고픈 역사를 안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쌀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나라가 잘 살기 위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국민들에게 의혹만 깊게하고 국가를 불신하는 협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