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국가산업단지는 석문 간척지와석문면 삼봉리·고대면 성산리 일원 11,999천㎡(3,630천평) 면적에 1991년 12월 지구지정되었다. 그후 공해업종애 대한 민원과 충남도가 개발의욕은 있었지만 지방재정부족·IMF등으로 사업착공이 지연되었다가 2004년 12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의향을 보여 재개되고 있다. 향후 2011년까지 사업비 1조 4천억원 (국고 지원 시설비용1,629억원 포함)을 투입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기타운송장비제조업·1차금속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차 금속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기타 기계 및 전기 변환 장치 제조업·컴퓨터 및 사무용기 제조업·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등 146만평의 산업시설용지·물류단지 11만평·업무 및 산업용지 10만평·지원시설용지 5만평, 도로 농원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 82만평, 주거용지 36만평(5천가구), 관광시설용지 71만평의 산업기능을 중심으로 학·연의 클러스트 구축과 주거·교육·업무·관광 휴양기능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복합형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금년초 변경승인 되었다. 반가운 마음 금할길 없지만 15년이라는 지루한 표류가 안타까웠다.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보고, 친환경적인 갯벌, 그리고 황금어장을 계획없이 목적없이 막아놓고 20여년의 세월을 허송하는 것을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으며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연된 사유는 있겠지만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국가경영의 난맥이 아닐 수 없다.
산업단지 편입지나 주거지역 취장등, 사유지 98만평의 사유재산을 15년 이상을 제한한 채 사업을 지연한 것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당진군에서도 사업촉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금년부터 본격 착공되어 개발될 것을 기대했었다. 또 한해가 지루한 기다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당진군에서는 토지개발공사에 사업촉진을 위해 팀장급 직원을 파견근무할 정도로 산단조성에 의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부족함에도 개발한다고 충남도가 10년 이상 끌어왔고 토지개발공사가 2002년 7월 사업참여의사 표명을 하고 2004년 11월 사업 시행자 변경을 위한 협약체결을 하고 2004년 12월 사업시행자 변경을 받은 후 2년을 지나 3년째 접어들고 있다. 답보 상태에 있는 지루한 과정 절차를 착인하고자 지난 1월 26일 토지개발공사를 직접 방문해 확인 했다. 그간 추진경위 설명보고 내용으로 보면 빠르면 금년 말, 내년초에 착공이 예상되고 있다.
추진경위를 살펴보니 “2005년 지형 보완측량용역 및 영향평가용역착수, 2005년 3월 조사설계 용역착수, 2006년 7월 지정(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특지개발공사→건설교통부), 2006년 11월 지정(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협의 완료”가 그간 사업을 위해 토지개발공사가 추진한 일이다.
향후계획일정은 2007년 1월 지정(개발계획) 변경승인은 받았고 2007년 1월 환경·교통 영향평가 재협의. 2007년 12월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끝나면 본격 산업단지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토지보상에 이어 착공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15년 이상 지루한 사업지연에 정부를 원망하며 개발 주무공사인 토지개발공사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부족하다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심한 말로 토지개발공사는 정부가 허가낸 땅장사다. 개발수익이 없어 사업시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착공도 말로만 떠드는 것일지 어떻게 믿느냐, 내년 대선 전략용 아니냐? 등 지역주민들의 산단개발에 대한 불신은 팽배해 있다.
토지개발공사는 우리 당진군이 산단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바램에 힘입어 산단개발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오랜기간 동안 사업시행이 지연됨으로써 개발에 관한 법도 바뀌고 제한사항도 많을 뿐 아니라 변경승인 절차에 시한이 요구되므로 늦어지는 경위를 개발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등, 토지개발공사는 좀 더 성의있게 추진일정을 앞당겨 사업추진이 가시화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