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 문제로 정부가 갈피를 못 잡는 사이 국가경제와 서민경제는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광우병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에 기름을 부은 것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었지만 그 바닥에는 민생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장밋빛 공약으로 희망의 새해를 맞이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반년이 지나며 각종 경제지표는 온통 빨간불이 켜져 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해서 이젠 150달러를 앞두고 있다. 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곧바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상수지는 6개월째 적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지수가 17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는 등 주식 및 채권 값, 원화가치가 동시에 추락하고 있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빚 부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여 은행의 건전성도 예사롭지 않다. 하반기엔 연체율도 더 증가할 것 같고 도시가스, 택시 같은 공공요금이 추가로 인상돼 중산층과 서민의 생계비 부담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민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3%대에서 올해 1월에 5.1%로 급등했다. 곧 기업의 수익성이 압박받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며 경제가 침체국면에 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데까지는 정부 정책도 문제지만 금융기관들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우선 정부는 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금융권의 잘못된 영업행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은행은 부동산 투기 분위기를 이용해 은행에 예치된 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을 했다. 은행채 발행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에서 달러나 엔화를 차입해 주택담보대출 재원으로 사용한 것이다.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에게 환투기 상품을 판매한 것도 모자라 주식시장이 불안한 지금도 오히려 지금이 저가매수의 적기라며 펀드판매를 강권하고 있다.
즉 분석보다는 시장분위기를 이용해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라도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만 챙기겠다는 발상이다. 눈앞에 보이는 수수료 수입을 위해서 고객 재산이야 깡통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금융권의 영업행태가 주가지수 하락과 부동산 가격 하락 분위기 조성은 물론 경제 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경제의 상태가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으로 지역경제도 총체적 위기 징후가 보이고 있다.
지방분권ㆍ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더불어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관리로 수도권 인근 기업들이 당진군으로 많이 이전해 왔으나 정부의 규제완화방침이 발표되면서 기업입주에 관한 문의나 유치의사가 현저히 낮아지는 등 올 초부터는 지난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직은 방침만 세웠을 뿐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거나 일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런 상황이라면 정작 정부의 방침이 정책수립과 실행단계로 접어들 경우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돼 입주신청을 해놓은 업체들 사이에서도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다른 시·군보다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을 때엔 대출 비중을 줄이고 단기예금의 비중을 높이고 예의 주시하며 부동산 투자는 신중히 결정해야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에 과다투자하거나 주식에 직접 투자 및 간접투자 상품인 펀드투자도 당분간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국내경기와 함께 전 세계적인 불황이 예견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미리 대비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