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난지 상수도-군, 전마을이장 박모씨 고발

*소난지 상수도사업 관련

당진군, 전 마을이장 박모씨 고발

“부실시공된 부분보완공사 및 2천만원 변상안해”

주민들 “부실책임 이장에만 떠넘기는 처사” 비난

당진군이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소난지도 상수도사업과 관련 부실책임을 마을이장에 물어 고발조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3일, 당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98년 한전으로부터 발전소 지원사업비 1억6백만원을 받아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된 소난지도 간이상수도 공사가 충남도 감사결과 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되는 등 위법사실이 드러나 사업시행자인 난지2리 전 이장 박모(64세)씨에게 시설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군은 이에 따라 박씨에게 실제 시공에 들어간 공사비 정산금액을 뺀 나머지 2천여만원을 당진군에 변상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마저 이행하지 않아 6월 1일, 박씨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변상금 회수를 위한 재산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를 비롯, 당시 공사진행과정을 지켜본 소난지도 주민들은 명목상 사업시행자는 박씨로 되어 있었으나 모든 공사과정은 사실상 당진군이 주관했다며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해 박씨에게 시설보완 및 변상지시를 내리고 고발까지 한 것은 모든 부실시공의 책임을 이장에게만 떠넘기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된 박씨는 “시공업자 선정은 당시 담당공무원 정모(삼봉목욕탕 관련 뇌물수수혐의 구속중)씨가 했으며 본인은 업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며 “공사 도면 등도 준공이 된 뒤에야 전달돼 본인은 사업시행자가 당진군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난지2리 현 이장 최장화씨는 “공사가 준공된지 석달이 채 안돼 유량계가 얼어터지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있어 시공업자와 담당공무원 정씨를 불러 공사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실시공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공무원 정씨는 설계 및 시공업자 선정에 관여했다는 것도 인정했었다”며 “사업시행자가 주민대표라며 모든 부실의 책임을 전 이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당진참여연대 이재만 회장도 “소난지도 상수도공사의 부실책임은 지도·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당진군에 있다”며 “그럼에도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주민대표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며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한 것은 면피행정이자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 지역경제과 담당 김덕주씨는 “소난지도 상수도사업은 군 시행사업이 아닌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마을이장이며, 공사비도 이장을 통해 집행했다”며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박씨에게 시설보완 및 변상지시를 내린 것은 보조사업이 잘못 시행됐을 경우 군수가 보조금 일부를 반환 조치할 수 있다는 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것으로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시행했을뿐 책임을 떠넘기려 한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마을에서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군에서도 일부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8년 한국전력의 당진화력 발전소지원사업비 1억6백만원을 들여 준공된 소난지도 간이상수도는 지난 3월 충남도 감사결과 설계상의 3마력 수중모터가 실제로는 1마력 짜리로 시공되고, 지하수 착정도 당초 설계 2백m에서 80m로 120m가 부족하게 시공되는 등 모두 35건의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돼 총체적인 부실공사였음이 밝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