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천안시 교육청. 전문계 고등학교에 방학 중 보충수업을 60시간 이상 편성해 운영할 것과 확인방문 일자까지 공문하달. 전국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교사에게는 해외연수 우선 추천권 등 인센티브 주겠다고 덧붙임.

[사례2] 연기군 A초등학교. 정상교육과정 운영 후 전 학년이 1시간 보충수업을 하고 있음. 일제고사를 앞둔 6학년은 오후 6시까지 수업을 하며 휴무 토요일에도 12시까지 수업

[사례3] 보령 A초등학교. 여름방학 교과학습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방과 후 활동으로 실시하면서 전 학생에게 1만 원씩을 걷어 문제집을 사주고 문제풀이 위주 보충수업 벌임. 학생 불참시 학부모에게 사유서 제출 요구.

[사례4] 천안 A초등학교. 아침 8시 30분부터 학교에서 사준 문제집 풀이. 점심시간(40분)을 20분 축소해 문제집 풀이. 7교시 수업. 정규 교과시간 이후 자율학습.

[사례5] 충남도교육연구정보원. 지난 달 16일 공문을 통해 초 6학년, 중 3학년, 고 1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모의고사를 실시, 보고하도록 함.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가 7일 밝힌 일제고사 대비 학교교육과정 파행 사례는 충남 전 시군에 걸쳐 수십 가지에 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충남도교육청에서 한 일제고사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 과정의 범위 안에서 교육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초등교육법 23조와 교과부 지시를 무시한 일제고사 대비 파행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초등교육법 위반혐의로 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우선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1만인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학력증진이라는 미명아래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내몰고 혈세를 낭비하는 김종성 도교육감의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충남도교육청은 상반기에 55개 초등학교에 5억 4000만원을, 하반기에 중고 159개교에 9억 8000만원 등 총 15억 2000만원을 학력증진비로 쏟아 부었다”며 “도교육청의 실적 올리기 경쟁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건강한 삶을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도 교육감, 초등교육법 23조 및 교과부 지시 무시”

이 단체는 “수많은 학교현장의 파행적인 교과과정 운영 사례로 볼 때 도 교육감이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학력을 증진시킨 교육감이라는 성적표를 얻기 위해 죄 없는 교육가족들의 삶이 멍들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일제고사가 학교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없다’며 폐지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며 “충남도교육청 또한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운동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초중등 교육법 23조를 무시한 모의고사 실시와 보충 자율학습, 문제 풀이 등 교육과정을 파행 운영한 학교를 찾아 엄중 문책할 것”과 “학급당 학생 수를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리는데 예산을 사용해 학습부진 학생 양산 원인을 근원적으로 없애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후 충남도내에서 주민감사청구 서명과 함께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주요 거점별 1인 시위 및 홍보를 진행하고, 오는 12일에는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농성장을 운영해 일제고사 폐지 이유를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충남도교육청 국정감사가 열리는 13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도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오후에는 전교조충남지부와 함께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터뷰] 취임 150일 맞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도농 교육격차 해소에 투자 집중하겠다”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기위해 교육과 돌봄을 동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150일을 맞은 김종성 충남도육감은 농산어촌 교육활성화 방안을 묻자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는 “농어촌기피 현상과 저출산으로 농촌의 학생 수가 나날이 감소하고 있다”며 “교육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활성화에도 많은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임 150일을 맞은 지난 30일, 김 교육감을 만나 충남교육의 성과와 방향을 들어 보았다.

Q.취임 후 학력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활동을 벌여왔나?

‐취임 직후 학력신장을 이루기 위한 6단계의 로드맵을 만들었다. △교육감 직속의 T/F팀 조직과 운영 △방과후 학교 교육 내실화 △대학생 등 교육도우미 활용 △ 성취도 평가 △ 본청 간부와 교육전문직의 지역교과 책임지원 체제구축 △예산 증액과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교육공동체 의견수렴회를 가진 바 있다.

Q.반면 10월 13일 실시 예정인 일제고사와 맞물려 지나친 경쟁 조장으로 교육과정의 파행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비교육적인 경쟁을 조장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그렇지만 평가를 통해 스스로 중간점검을 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단위학교 구성원의 책임 의식 제고,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에 따른 자아정체감 확립 등 긍정적인 기능이 많다. 다만 그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Q.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은?

‐취임이후 공문서를 50% 줄였다. 대부분의 공문은 홈페이지에 띄워서 각 학교에서 알아서 확인하도록 했다. 또 일과시간에 회의소집도 하지 못하게 했다. 이외에도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Q.여전히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교육복지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농산어촌교육 활성화계획에 대해 밝혀 달라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와 종일 돌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활동에 교육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활성화에도 많은 사업을 투자하고 있다. 초등 농어촌지역 중심학교, 중학교 농산어촌 거점학교, 군 우수고 육성사업 등이 그것이다.

Q.방과후학교가 교과형 보충수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학업성취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교과 강좌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특기적성 관련 우수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Q.소규모학교 통폐합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 및 추진일정은?

‐농어촌 인구가 격감하는 현실이 교육자로서 너무 안타깝다. 그러나 한 학년에 축구팀이나 농구팀도 구성할 수 없는 작은 규모로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경쟁력도 약화되며, 교육력이 높아질 수 없다. 학생들은 배울 때 적정규모의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어울려 공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50명 이하 학교를 중점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일정이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의하달식이 아니라 학부모,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라 생각한다.

Q.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소집된 상태다. 어떤 입장인가?

‐하지만 교사들은 정치적 사안보다는 교육에 신경써야 한다고 본다.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발표했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 정치적 사안을 다른 정치집단과 함께해 밝혔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 아닌가.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은 가질 수 있지만 이를 시국선언 등을 통해 표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Q.남은 임기동안 충남교육을 이끌어갈 핵심 전략은?

‐학력신장과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힘을 집중하겠다. 또한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선진교육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