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당진화력이 당진에 들어오는 시점부터 반대를 해왔으며 증설 반대 투쟁에도 항상 선두에 있었다. 따라서 당진화력이 야기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지금도 여전히 9,10호기 증설에 반대한다. 당진화력 증설과 동부화력 건설은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건강에 해가 될 것이다. 공해를 가장 많이 내뿜는 기업인 정유공장, 화력발전소, 석탄용광로 3개가 전부 한 지역에 들어와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당진뿐일 것이다. 우리가 당진지역에 공해업소가 들어오는 것을 못 막은 덕분에 당진읍의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자신이 개업한 후에 기관지 환자가 2배 늘었다”고 증언한바 있다. 둘째로 공해 배출 대기업은 장치산업으로써 일자리가 적고 그 진입장벽이 높아 당진군민이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력발전소의 입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지역의 농민이나 어민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은 실업자로 전락 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8일 당진특목고 유치위원회 회의에 대한 당진시대 기사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한다. 보도와 달리 특목고유치위는 당진화력 9,10호기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석문국가공단에 특목고를 세우자는 안건에 대한 결정을 3월로 미루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그 자리에서의 발언한 내용을 당진시대가 마치 9,10호기 당진화력 증설에 대해 묵인하거나 찬성하는 듯한 뉘앙스로 기사화된 것은 유감이다.
우리도 지역의 발전을 바라지만 군민의 삶을 도외시한 발전에는 반대한다. 국가와 군의 정책은 국민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주장은 늘 군민의 건강권과 안정적인 생계수단이었던 반면에 당진화력과 산자부는 화력발전소가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 입지로 12호기까지 땅이 확보된 당진이 최적지이니 국가 전체를 위해서 당진군민은 희생을 감내하라는 경제 만능주의, 전체주의였다.
민종기 당진군수는 9,10호기의 증설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지금도 그 입장에 대해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당진군수도 당진시대의 기사 중 ‘민종기 군수의 최종승인이 고심중인 상태다’라는 대목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당진군수가 발전소 건설에 대해 묵인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당진화력과 동부화력에 줄 것이기 때문이다.
회의 당시 당진군 개발위원장의 “당진은 이미 망가졌으니”라는 발언도 당진군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에 대한 무시를 넘어 실제로 군민을 죽음에 몰아넣는 발언이었다. 이에 대한 해명도 요구한다. 이것은 당진군민이 공해업소를 석문에 유치하면서 당한 희생의 댓가로 지원된 지원금의 사용처가 신터미널, 문예의전당, 고대공설운동장으로 쓰인 것이 과연 적절한가와 또 구입한 농지가 석문면개발위원회 소유로 되어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그 소작료의 사용처를 개발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하는 것과는 별도로 생각하여야 한다.
공장을 유치하던, 역내에 조깅코스를 만들던, 당산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든 간에 개발에 의해 당진군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 그리고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러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비가 복지시설 건축예산으로 투입되어 그 운영비로 인해 보편적 복지 실현이 불가능하여지고 ‘그린공원 당진’을 주창하면서도 생태계를 훼손하는 생태공원 토목공사가 횡횡하는 것이다.
함께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당진군민들의 소망이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군민의 삶에 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군민에게 물어 결정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적에는 그 정책이 반 인간적이고 주권자인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분한 논의와 승복할 수 밖에 없는 엄밀한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군민에게 숨김없는 정보의 제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