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여부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구역지정 해제 요구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에 대해 충남도가 대안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결론내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권희태 충남도 경제산업국장과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강현수 교수, 국토연구원 장철순 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오용준 연구위원 등 충남도 간부공무원들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샵을 열었다.

이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워크샵에 앞서 송악지구 주민대책위 사무실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주민들은 “송악지구 주민들이 대토와 이주준비를 위해 각 금융기관에 진 채무가 1천억원에 달한다”며 “매달 이자만 몇백만원씩 내고 있는데 더 이상 사업이 늦어지면 주민들은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호소했다.

권희태 국장은 “오늘 자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해 지식경제부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만남”이라며 “제시한 의견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했다. 주민들과 면담 이후 도 관계자와 외부전문가들은 구역청 회의실에서 비공개 워크샵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진선 대책위원장과 박태근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는 주민의견 수렴, 사업시행자 투자여건 개선 등의 대안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또한 당진군이 찬성과 반대에 대한 주민여론을 조사하고 주민부채 현황 등을 파악해 이후 용역진행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용역을 또다시 발주하기로 충남도가 결정하자 주민대책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5일 전국 35개 경제자유구역지구에 대해 재검토에 나서고 있는데 용역을 이유로 사업성 재검토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것.

주민대책위 박태근 부위원장은 “황해구역에 대한 지경부의 결정을 연기시킬 의도”라며 “지난 3년 동안 사업성과 대안 마련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왔을 텐데 이제 와서 또다시 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김진선 대책위원장도 “충남도에서 이미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해놓고 주민들은 눈가리고 아웅하려는 의도”라며 “외부전문가들 역시 사전에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채 데려와서 일방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질의응답 내용]

◆김진선(대책위원장):그동안 많은 이야기 오갔고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경제산업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왜곡없이 도지사에게 전달해주기 바란다.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송악지구는 당장 해제해야 한다. 제3의 사업자를 찾겠다고 하는데 언제 선정되며 언제 보상이 마무리되나. 주민들이 처음부터 이 사업을 반대했는가. 지금도 마찬가지다. 확답을 해달라. 아무도 책임질 수 없으면서 주민들만 희생하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병연(중흥리 주민):보상이 곧 나온다고 이주를 해야한다고 해서 인근에 대토를 하고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보상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가. 내가 내는 이자가 한달에 400만원이다. 당장 구역지정을 해제해달라.

◆김교순(부곡1리장):대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누구 책임인가. 주민들이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를 봐야하는가. 아직도 제대로 된 대책과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구역지정을 당장 해제해라.

◆강현수(중부대학교 교수):만약 구역지정을 해제하면 당장 땅값이 하락하지 않겠나. 쉽게 생각할 때 구역지정 전체 해제보다는 축소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이득이 아닌가?

◆박태근(대책위 부위원장):그렇지 않다. 송악지구가 해제되도 오히려 땅값은 유지되거나 오를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땅값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다. 주민들은 구역지정이 해제되든 아니든 고향을 떠나기 싫어한다. 확실한 계획과 입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이다. 구역을 해제하고 주민들의 삶을 돌려주길 바란다.

“주민 입장 생각한다면 대안 나올 것”

l 인 l 터 l 뷰 l   이종현 충남도의회 의원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이종현 충남도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워크샵에 대해 ‘지역의 의원들도 모르게 실시한 워크샵’이라고 비판하면서 “담당자를 찾아가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이 어려운만큼 해제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대안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송악지구는 전제 5개지구 중 핵심역할을 하기때문에 해제를 하면 구역전체가 취소됩니다. 그렇다고 이상태로 끌고간다면 주민들은 모두 거리로 나앉을지도 모릅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주민들의 입장이 더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초대의장을 맡았던 이종현 의원은 지난 7월31일까지 임기를 마쳤다. 그만큼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해본다면 쉽사리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