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로 46명이라는 수많은 젊은 해군희생자를 낸 것이 불과 수개월 전의 일로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연평도를 초토화시킨 북의 만행은 전국민을 패닉상태에 몰아 넣었고 연평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서 맘편히 살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월남의 패망으로 조각배에 몸을 싣고 탈출을 시도하던 수많은 보트피플들을 연상케 하는 사태가 연평도에서 재현된 것이다. 천안함 사태때도 그랫듯이 이번에도 유비무환(有備無患)이 전혀 안된 군통수권자와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핵심라인에 있는 책임자들은 안보무능을 여실히 보여준 그래서 국민의 억장을 더 처참히 무너지게 했다.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NLL) 부근을 정점으로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는 북의 전략과  북측해안선을 따라 인근에 방사포. 다연장로켓포등 1천여문을 요새화된 지하에 숨겨 우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아는 군이 이를 방어하고 궤멸시킬 준비는 고사하고 고작 K-9자주포 6문을 배치하고 그것도 절반은 고장였으며 대포병탐지레이더도 작동이 안돼 포발사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곳에 응사했다니 현대전에 대응한 남북대치국가에서 이런 코메디가 지구상에서 또 어디에 있을까 싶다. 일본도 한국의 허술함에 놀라움을 금치못한다는 논평을 하는등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김정일정권이 속으로 얼마나 우릴 쉽게볼까 하는 생각에 분노마저 치밀게 한다.

정부가 국회에 요청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31조 2,795억원이다. 전체예산중에 경상경비(병력운영. 전력유지등)에 21조 6,182억이 들어가고 각종 무기구입에 9조 6,613억이 쓰인다. 이러한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감에도 국민은 국가안보에 쓰이는 돈이기에 열심히 세금을 내고 군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툭하면 정찰기. 전투기. 헬기의 추락과 해군 참수리고속정이 어선과 충돌 침몰하고 고무포트 전복사고로 장병들이 숨지는등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세계 최고라며 큰소리치던 K-21 전투장갑차는 설계부터 잘못된 부실병기임을 검증시 눈감아줘 물속에 가라앉아 사병이 숨지고, 미래형 복합소총이라 자랑한 K-11소총은 절반이 불량품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K-1 전차도 부실한 정비로 포신이 찢어지는 사고가 나는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작동이 안된 K-9 자주포도 당연히 조사를 해봐야 하는것 아닌가 ?

수차 추락한 링스헬기는 실제 수리도 않은 상태에서 한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군수분야에 도사린 온갖 특혜와 뇌물관행. 단가부풀리기. 부실하청구조. 부실검증. 서류조작등 갖가지 불범행위와 비리는 양파껍질처럼 복마전이란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러한 비리구조 속에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새고 애꿋은 장병들의 희생이 빈발함에도 현 정권은 고질적인 비리의 온상이자 썪은 군부의 환부를 발본색원 차원에서 도려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

군의 기강해이는 사병에게 있는 것이 아닌 국방핵심부에 있다는 사실이다. 국방장관 하나 교체한다고 될일이 아니라 이참에 전략전술과 지휘능력의 형편없음이 수없이 드러난 국방부와 군지휘부를 전면 개편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다.

최근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제조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 수백개를 미측의 저명한 핵전문가인 해커소장에게 전격 공개했다. 우라늄탄은 은밀하게 제조되면서 성능이 핵폭탄보다 더 우수해 우리에게 치명적이란 점이 더 심각하다. 그들은 이미 플로토늄 40Kg을 확보해 핵무기 약 8기를 제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어떠한 재래식무기로도 상응할 수 없는 전력의 비대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한 군사적 균형이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안이 이렇다면 우리에게 선택권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한.미미사일협정의 파기를 통한 사정거리 수천km 이상의 미사일개발과 핵무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대안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공생공영을 통한 한민족 통일국가를 추구하는데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전쟁은 있어서도 안되지만 전쟁을 두려워해서도 안된다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을 어리석다 할 것이 아니라 두 번다시 잃지 않기 위해 외양간을 견고하게 고치는 자가 더 현명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