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규산질 비료가 일부 읍면에서 몇 개월째 논둑 등에 방치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본지의 보도(815호, 2010년 6월 16일자)이후 2010년 당진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제178회 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 당진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군의회 안효권, 이재광 의원은 ‘규산질비료 예산지원현황 및 최근 3년간 규산질비료 공급을 위한 예산지출내역, 지원한 규산질 비료 사용하지 않는 사유 및 수량 파악 내역’을 요구하고 집중적인 감사를 벌였다.
안효권 의원은 “정부에서 좋은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관리가 안돼 규산질 비료가 마을 곳곳에 방치되어있다”며 “특히 농촌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이 가져갈 방법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예산낭비성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광 의원도 규산질 비료가 지원되는 과정 및 관리 감독, 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특히 규산질 비료의 공급이 늦어져 시비(살포)의 시기가 늦어진 것 아니냐며 질책했다.
이재광 의원은 “공급 일정을 맞추지 못한 업체는 귀책 사유가 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청 농산과 한기우 과장은 “규산질 비료는 봄과 가을 공급분이 있다”며 “일부 송산지역에 물량이 늦게 공급돼 이같은 상황이 발생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남은 물량에 대해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읍면이 있어 희망지역에 전달했다”며 “일반 비료와 달리 토양개량제는 오래 보관했다가 다음연도에 사용해도 되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생산업체가 일시적으로 영농기에 공급하다보니 일부 공급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무료로 지원되는 비료라 주인의식이 부족한 탓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