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5억원의 예산으로 고교 영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세금으로 특정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진군은 당진정보고와 합덕제철고를 제외한 6개 학교에 국어와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해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각 학교 성적우수학생 수업비용으로 사용된다. 당진군은 6개 고교에 학년별 성적우수학생 25명씩을 선발해 영재교육반을 편성하도록 했으며 추후 전국모의고사와 대학교 진학결과를 토대로 학교 지원에 대한 평가와 추후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우수학생 지원수업이 아닌 새로운 수업을 신설하도록 하고 논술과 상담 컨설팅도 함께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진군이 운영하고자 하는 영재육성프로그램은 당진장학회가 진행했으나 현재는 폐지된 명문고육성프로그램과 같은 맥락이다. 당진장학회에서는 종로학원이라는 사설 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진행했다면 영재교육은 각 학교 교사들이 전담하게 된다. 이에 공교육에 사설교육기관이 강의를 진행해 사교육 의존도를 높인다는 비난은 벗어나게 됐지만 소수 학생에 대한 혜택이라는 비난은 여전하다.
김동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당진군지회장은 “세금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쓰여야 하는데 교육비지원을 다수 학생들에게 골고루 쓰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교육에 대한 성과 및 평가를 단순히 대학 진학과 모의고사 결과에 의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추후 교육경비 지원 등의 단서조항은 돈을 가지고 학교를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발했다.
“전체학생 지원은 방과후학교 지원이 있다”
이에 당진군은 우수학생들의 유출을 막고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성적 우수 학생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밝혔다.
군청 평생교육지원과 박우학 학교지원팀장은 “기존 종로학원 수업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만족감을 안겨주지 않았고 서야고와 호서고를 지정해 이동수업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며 “형평성있는 교육지원은 방과후 학교지원이 있고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틀과 시간적 여유 등을 만들어 주기 위해 영재교육프로그램 등을 교장, 교무부장등의 의견을 취합해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읍내지역의 한 교사는 “전국 모의고사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서울대 등 수도권 명문대학교 진학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만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며 “군청에서 규정한 영재아이들이라 하는 우수학생들은 이미 학교에서 수업을 따로 시작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수업에 대한 학습비를 학생부담이 아닌 당진군에서 부담하니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성남시, 성적우수학생 지원
“지자체 교육경비 규정 벗어난 것”
당진군의 이러한 교육비 지원은 성남시에서 유사한 사례로 진행하게 되면서 교사와 학생들의 개별적인 교육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시는 일부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교육경비를 통해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의거해 운영지원과 교육여건에 대한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지철 충남도의회 교육의원은 “세금을 극소수 인원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당진군청의 재량권 남용이며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은 환경개선과 전체 학생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라리 인턴교사나 방과후 학교 지원, 양질의 교사 확보를 위한 공교육이 바로 서는데 도움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