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복지정책과는 지난 20일 당진군청 대강당에서 당진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사회복지 관계자와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토론에 앞서 발제자로 나선 박종희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된 과정과 당진군의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박종희 과장은 “최근 5년간 복지관련 예산이 105% 증가하는 등 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복지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관련 시설이 증가했다”며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예산은 2007년 369억원에서 2011년 757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0.1% 수준에서 15.4%로 늘었다. 당진복지재단은 초기 4명의 직원을 두고 최초 출연금 30억원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기본재산 100억원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주석 신성대학 교수의 진행으로 한정란 한서대 교수와 이종복 평택대학원장, 편명희 군의원, 임준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이 당진복지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한편 당진복지재단은 민간기관에 대한 운영 침해와 낙하산 인사, 조례 제정 전 예산 신청 등에 대한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박진한 복지총괄팀장은 “복지재단의 타당성 검토와 운영방안에 대한 학계와 현장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내년 1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단을 받은 후 관련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이사회를 구성해 법인 설립을 허가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8월 복지재단이 출범하면 복지관 리모델링과 장비 보강을 마친 후 2012년 11월 당진복지관을 개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박종희 당진군 복지정책과장

“공공영역 복지 역할 강화해야”

박종희 복지정책과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복지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정부 사업이 비연속적이고 접근에 어려움 있어 지자체가 감독·관리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공공영역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복지비용의 사회적 분담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전문성을 활용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익법인 형태의 복지재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유연성 있는 인력 운영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제공 시스템의 하나로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박 과장은 “현재 대덕수청지구 내에 현대제철의 지원에 따라 종합복지관이 건립되고 있지만 민간 위탁을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군 직영도 힘든 상황에서 재단 설립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지정토론] 한정란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공급 주체 간 역할 조정해야”

한정란 한서대 노익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복지재단 설립에 찬성한다”며 “다양한 복지 공급 주체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각 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대되는 측면으로 전문성 강화와 업무 과부화 해소, 다양한 공급 주체 역할 분담,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 조정 등을 꼽았다. 반면 상근 인력의 부족과 복지재단 운영의 자율성 확보 어려움,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정토론] 이종복 평택대학원장

“직영보다 허브 역할 담당 바람직”

이종복 평택대학원장은 “당진복지재단이 복지관을 직영하기 보다는 전체 복지체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재단의 다양한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단체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정치 흐름에 영향 받지 않도록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꼽았다.

[지정토론] 편명희 군의원

“역할 명확히 정해 민간 분야와 협력해야”

편명희 당진군의회 의원은 “당진군의 복지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이라며 “당진복지재단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절차가 부실해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운영비가 향후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인사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수익형 사업을 통한 운영비 절감을 고민해야 한다”며 “복지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히 정해 민간과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 임준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 필요”

임준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은 “충남복지재단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필요한 기관에 적절하게 분배한다면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시민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며 “민간 기관도 수익을 쫓기보다 각 기관의 특성화를 통해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