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 타결 후 4년 4개월만인 지난해 11월22일, 수많은 농민들의 반대와 우려 속에 끝내 여당의 단독처리로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야 5당, 시민단체, 시민 1만여 명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미 FTA 비준 무효·비준안 철폐·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고 국내 곳곳에서 농민을 포함한 시민들의 촛불 행렬이 이어졌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농·축산업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의 농민들은 구체적인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들이닥친 ‘한미 FTA 발효’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미 FTA가 당진농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연재기사를 8회에 걸쳐 보도한다.
업체 간 경쟁에 따라 소비자 이득
우선 미국계 대형 은행들의 국내 진출이 이뤄질 경우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소비자들은 종전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한 담보보다는 신용평가에 따른 자금조달이 늘어나 신용도가 높고 사업 능력이 증명된 경우 자금조달이 좀 더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 가지 더 기대되는 점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금융시장이 가장 발달한 나라로 새로운 상품과 제도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보험이다. 보험중개업의 국경 간 거래가 허가되고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종전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감독을 받아 왔다.
또한 한미 FTA가 통과되면서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위탁이 가능해져 다양한 외국 금융기관이 한국에 진출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기관은 경기 침체에 대비해 보다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짜고 있다. 안준상 당진우리신협 전무는 “그동안 경기 호전 기대로 각 기관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해 왔으며 소비자들도 재테크 수단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등 가계 부채를 늘려왔었다”며 “하지만 경기침제가 예상되면서 대손충당금을 늘리도록 회계 규정이 변경되는 등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성 자금 증가 우려
반면 고수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금의 유입으로 국내 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부분이다. 우수한 기업을 인수해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기업사냥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을 인수해 대규모 배당과 시세차익을 남기고 떠난 론스타가 대표적인 예다. 또한 외국의 금융 인력들이 유입되면서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비교적 편안한 조건에서 수익을 거뒀던 금융권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지역 금융기관 불안함 속 관망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지역 금융기관들의 대비는 부족한 형편이다. 아직까지 한미 FTA가 불러올 파장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돈구 당진신협 전무는 “지역의 금융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협은 상호금융과 소매금융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농업과 축산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전경환 석문새마을금고 이사장도 “금융시장에 선진화된 금융기법이 도입되면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아직은 피부로 느끼지 못해 염려만 하고 있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밀착해 주민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환원 사업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