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가장 큰 역할이자 기능은 권력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30~40년 전에는 정부나 시, 군과 대립각을 세우며 감시자 역할을 맡아왔지만 사실 이제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보완되면서 전보다는 대립관계가 완화됐습니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 이재성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극단적인 대립보다는 상호 소통과 보완을 해나갈 때라고 말한다. 이 회장은 “예전에는 목표가 유신, 독재타도 하나였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시가 추진하는 행정에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노력

참여연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례제정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달리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재성 회장은 아쉬움을 표했다.

“당진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의원 고유의 권한을 빼앗기는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주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 예산은 주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나서서 감시할 것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의회 의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이 추진되면서 비판 여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견학 보고서를 주문했다.

“선진 사례를 접목하기 위해 해외에 갈 필요성이 있으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절한 시기와 때를 골라서 추진해야 하고 다녀와서는 지자체에 접목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진시의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기식 보고서가 아닌 고민이 담긴 보고서를 쓰려면 견학을 가서 사진만 찍고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당진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운영개선책을 요구했다. “농산물유통센터가 생기고 학교 급식의 질이 다소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당일배송이 원칙이다보니 물류비가 비싸고 전교생이 10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들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재성 회장은 식자재 전일 배송을 제안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전일 배송을 하면 단체주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관 책임의 문제로 급식 영양사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시민의식이 권력 견제 바탕

참여연대는 앞으로 시민교육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의 의식이 높아져야 지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시민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예산 내역 분석, 조례제정에 관한 교육 등 시민교육과 더불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제정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교육 이외에도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명과 암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역현안 대부분은 시 예산과 직결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보수, 건축, 보도블럭 교체 등이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내역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면 시민들 스스로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된다거나 중복됐다는 등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지역에는 많은 당면 현안과 이슈들이 있다. 현안과 이슈들 속에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있기 마련이다. 이에 본지는 ‘월요일에 만난 사람’이라는 연재 코너를 마련해 이슈가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