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 교로리 일대에 동부건설이 추진 중인 동부화력 건립을 두고 지난한 갈등이 이어진 지 어느덧 4년 째다. 당진에는 이미 당진화력이 9·10호기까지 증설되고 있다.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온배수 방출로 인해 어종변화 등 각종 환경문제가 대두돼 왔다. 그동안 동부화력 건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던 이철환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동부화력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는 이철환 시장에 대한 낙천·낙선 운동을 돌입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번 호에서는 이철환 시장의 입장과 동부화력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했다.

“법적·행정적 한계에 봉착”

이철환 당진시장

대승적 차원에서 국책사업 불가피

송전선로 추가 건설은 반대

지난 2010년 12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동부그린발전소에 대해 주민간 찬반갈등 및 소송, 발전사업허가, 환경영향평가 초안 반려 등 3년여 시간 동안 주민갈등 및 지역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으로 대두돼 왔다.

이에 주민갈등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과 주민의 실리추구를 위해 충분한 의견을 집약해 당진시의 최종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더 이상의 발전소는 원치 않기에 그 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고 및 공람 절차 등 법적의무도 불이행하며 전방위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의 발전소 허가 무효 소송은 각하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책사업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자체장의 의무 사항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법적, 행정적 한계에 봉착했다.

무엇보다도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큰 상처가 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발전을 저해시켜 지난해 10월 16일 석문면 순방 시 주민들의 최종 입장정리를 요구했다. 이어 그 동안 대화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

이제는 당진시장으로서 무엇보다도 주민갈등 해소에 가장 큰 역점을 두면서, 한편으로는 전력수급을 위한 국책사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동부그린발전소 문제를 풀고자 한다.

단,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은 물론 지역 피해에 대한 국가 및 사업자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이뤄져야만 한다.

당진시는 앞으로 발전소 건설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금, 지방세 등을 통한 지역발전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업체 및 물품 이용 △국가차원의 정책지원 건의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 역할을 다 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에 대해 관계 주민, 환경운동연합, 학계 전문가 등과 깊이 고민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논쟁이 되고 있는 당진화력~북당진변전소 송전선로는 물론 북당진~신탕정 간 송전선로 등 당진에 추가로 철탑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 민·관이 함께하는 범시민기구를 발족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전국적으로 송전선로 건설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와도 연대 대응을 통해 송전선로 지중화 및 충분한 보상 등이 입법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당진은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는 중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명분만을 내세워 현실을 외면하고 주민갈등 등 지역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진시민 여러분도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의 전력위기상황 해결을 위한 국책사업의 불가피성을 깊이 헤아려주길 바라며, 이제는 지역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당진시의 안정과 도약을 위해 뜻을 모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법적행정적 한계는 비겁한 변명”

황성렬 동부화력저지 당진시대책위원장

동부화력 수용 시민과의 약속위반

132개 송전선로 건설 승인하는 꼴

지난달 26일 이철환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입장은 지원금 몇 푼에 고향과 영혼을 팔아 넘겼던 노회한 정치꾼들의 입에 발린 소리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우선 “그 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나 법적, 행정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하지만 법적, 행정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동안 몰랐는가?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새삼스럽게 모르던 사실을 새롭게 발견이라도 한 양 법적, 행정적 한계를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겁한 변명이다.

동부화력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절차 중 환경영향평가와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도 거치지 못했다. 특히 최근 모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해 지분을 팔아넘기려 하는 등 사업능력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장이 서둘러 동부화력 수용을 발표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또한 “주민 간 갈등 심화로 지역화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이는 더 큰 주민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에게 동부화력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공약했으며 이후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욱이 지금은 지난 8월 발표된 제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서 당진화력~북당진변전소 간 345kV 송전선로(33.2km)가 반영된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당진화력에서 생산된 전기가 765kV 송전선로를 통해 신서산변전소까지 송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당진화력에서 북당진변전소까지 345kV 송전선로를 건설하려는 이유는 한전에서도 스스로 밝혔듯이 석문면 교로리에 당진화력이 잇따라 증설되고, 동부화력이 건설계획을 밝히면서 석탄화력이 대규모로 밀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소가 이처럼 밀집하지 않았다면 북당진변전소까지 345kV 송전선로를 또 건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동부화력 건설을 그대로 용인하게 된다면 당진화력에서 북당진변전소로 이어지는 345kV 송전선로 132개를 승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진화력~북당진변전소 간 345kV 송전선로는 송전 여유용량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석탄화력의 추가 증설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시장은 50억 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약속받고 동부화력과 지역발전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서에는 돈을 받는다는 내용 외에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건강을 위한 어떠한 내용도 없다. 이 시장은 보상만 해주면 석탄화력이건, 송전선로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전국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과 송전철탑으로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동부화력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는 이 시장이 동부화력 수용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6.4 지방선거에서 이철환 시장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속 정당에 이 시장의 낙천을 공식 요구할 것이며 동부화력을 반대하는 모든 정당, 후보들과 연대할 예정이다. 같이하는 모든 시민, 단체와 함께 당진지역에 제2, 제3의 환경적 재앙을 몰고 올 동부화력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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