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먹을거리가 부족해 끼니를 거르며 힘겹게 살아왔다. 지난 세월 우리 농업인들은 배고픈 설움을 겪으면서도 오로지 식량 증산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피땀을 흘리면서 묵묵히 온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데 주력해 왔다.
우리나라가 최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크게 성장하게 된 것은 경제활동에 기본이 되는 먹을거리를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공급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약 600여 년 전 세종대왕께서도 백성을 중시하고 농사를 중시해, 그 당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를 크게 발전시킨 바가 있지 않은가? 지금도 전 세계에는 극심한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나라가 많으며 그런 나라는 결코 눈부신 경제발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식량자급율이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으로, 세계적인 곡물 수입대국이다. 때문에 향후 식량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기상이변·기상재해·인구증가·농지감소 등으로 식량수출 국가에서 수출 물량을 줄일 경우, 비싼 돈을 주고도 곡물의 수입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는 식량의 무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진시는 농업규모가 매우 큰 지역으로 특히, 쌀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자·고구마·꽈리풋고추·김장 채소 등 주산작목을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과 함께, 한우·젖소·한돈·양계 등 축산업의 비중도 매우 높다. 하지만 농업인들 가운데 실질소득이 적은 농가가 많아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국가적으로 수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전자제품·중공업·석유화학 등의 분야는 수출로 흑자를 보는 반면, 우리 농업인들의 손에 의해 우리 땅에서 생산된 안전한 우리 농·축산물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해 외국의 저질 수입 농·축산물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형국이 될 우려가 크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우리 농·축산물을 보호하도록 농업·농촌 분야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산업부문은 피해를 입는 농·축산업 부문에 대해 소득을 재분배해야 한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최근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와중에 올해 초 농업법을 강화한 것은 농업을 단순한 경제논리로 바라보지 않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해 예산 감축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조하고 재해와 시장위험에 따른 손실보상 등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업은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언제까지라도 지속되어야 할 생명산업이며, 농업의 발전 없이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이치는 분명하고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