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폐쇄적 행정은 지역발전을 망친다

당진시가 적극 추진해왔던 시립박물관에 전시하려던 유물이 그 가치가 너무 형편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로인해 시립박물관 건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김홍장 당진시장 당선 후

시정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드러났고 지역신문사의 취재로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그동안 수백억 원대를 호가하는 유물이라면서 이를 전시하고 보관하기 위해 박물관 건립을 추진해왔는데 유물 감정 결과 고작 4억 원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4억 원대의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170억 원을 들여 시립박물관을 지으려고 했던 당진시의 사업추진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추진 순서가 뒤바뀌고, 과정이 너무 폐쇄적이었으며 절차가 전혀 공정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그리고 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그 결과를 발표해 공론화하지 않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것이 더 문제였다.

시립박물관 뿐만 아니라 시립박물관이 계획된 배경 가운데 큰 요인은 민영근 전 문화원장이 기증하기로 한 유물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기증한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해 박물관을 건립할 만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지역의 사료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따져보고 타당성부터 검토했어야 했다.

당진시는 무턱대고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부터 세우고 30억 원이나 되는 시민의 혈세를 써가며 사업을 강행 해오다 뒤늦게 유물을 감정하는 실수를 범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박물관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완전 묵살됐고 공개적인 논의 과정마저 생략된 채 추진돼 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의회가 박물관 건립에 제동을 걸어서 사업추진이 주춤했기에 더 큰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시립박물관 이외에도 당진어시장과 역천개발, 합덕터미널 개발 등 추진과정에서도 행정적으로 폐쇄적이었거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거나, 시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사업들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면 재검토 해봐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연구용역이라는 과정은 거쳤다. 하지만 연구용역 업체에서 용역 발주자의 입맛에 맞추는 결과를 제시해 전혀 공정하지 못한 요식행위로써 용역이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토론회와 같은 여론수렴 과정 결과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채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일방적으로 강행한 사업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더 적확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시책 사업들에 대해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강행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오히려 의심스럽다고 말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시립박물관 건립의 경우 당진시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감정결과를 대충 얼버무리고 그대로 강행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마저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다.

시정을 펼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시민의 반대에 부딪치며, 잘못된 판단으로 예산낭비만 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폐쇄적인 행정은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을 망치고 시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열린 시정을 이끌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