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지난 13일 오후 면천면사무소 회의실에 12명의 주민들이 모였다.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약 48만㎡ 부지에 계획 중인 예산주물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예산과 인근 면천지역 주민 대표들이다. 지역 주민 641명은 지난 2011년 충남도를 상대로 예산주물산업단지 조성 계획 승인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최근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모인 주민대표들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며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들은 우선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 2011년 주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주물단지로 인한 피해방지와 관련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충남도가 환경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친환경적 공단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에 대안제시를 촉구하기로 했다.
주민대표들은 또 현재 예산군이 제정한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예산주물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지적하며 위원 구성에 당진시 면천면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돼 있고, 기능 또한 건의·자문·중재에 그쳐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남도에 예산과 당진 주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충남도 차원의 환경보전위원회 조례를 마련하거나 별도의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주민들은 주물업체로 인해 죽음의 마을이 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를 현장 견학하기로 했다. 이 마을에는 주물공장이 밀집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먼지와 악취는 물론 암 사망률이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 논란이 일어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과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이 함께 참여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물론 지난달 출범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 인터뷰 이권배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
“주민 손 떠났다…충남도의 몫”지난달 23일, 주민들이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소재산업단지 계획 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난 이후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모으고 있다.
면천면 주민인 이권배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주민들은 우리지역의 자연을 지키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제 남겨진 것은 허가를 내준 충남도의 몫”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도지사가 환경문제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으니 지켜봐야 겠죠. 환경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는 이미 주민들의 손을 떠났습니다. 어떤 방안을 갖고 어떻게 지역의 환경을 지켜 내는 문제는 이제 전적으로 충남도에 달렸어요.”
이권배 공동위원장은 특히 예산군이 제정한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예산주물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군 조례에는 환경보전위원회에 면천면 주민들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근 지역주민’이라고 표기된 것은 불명확해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산군 조례에 당진시민을 명기하기 어렵다면, 충남도 조례를 통해서라도 명확하게 면천면 주민들의 환경보전위원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최첨단 시설을 도입한다 해도 분진과 악취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조성된 주물산업단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이제 충남도가 환경적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