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젊은 유권자를 비롯해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기피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줬는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한마디에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해 손을 들더라는 것이다. 더욱이 후보들의 공약(空約)은 넘쳐나지만 정작 서민들 민생 공약은 실종되고 있다.
그렇다면 서민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의 서민공약이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증대였는데 개성공단 폐쇄처럼 있는 일자리도 없애버렸고 재벌들의 비리행위마저 선처해주면서 고용 증대는 실패하고 말았다. 농민들은 수입개방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값이 폭락해 농지가격마저 불안하다. 영세자영업자들도 대형마트와의 경쟁에다 각종 공과금이 올랐는데도 주 소비층인 노동자, 농민들의 소득감소에 따른 매출감소로 힘든 건 똑같다.
노동자와 농민은 당진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 비중을 차지함에도 여전히 노동정책 공약은 전무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하는 쉬운 해고와 기간제법, 파견법 등 고용불안에 노동조건 악화에 따른 산재 위험의 증가로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약이 없다. 잘 알고 있듯이 국회의원은 3권 분립의 핵심인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780여 기관의 국정감사와 386조원의 국가예산을 다루는 헌법기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소득하위 10%의 시장소득이 지난 10년간 3만 원 증가한 177만 원인데 비해 상위10%는 평균 8260만 원에서 1억 2529만 원으로 4269만원 증가해 1000배가 넘는 소득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서민들 편이라며 민생을 챙기겠다던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률 제정과 의정 활동을 해왔기에 이토록 참담한 결과가 나왔단 말인가? 그런데도 국회, 특히 새누리당은 원샷법과 쉬운 해고의 노동법개악 강행과 공산품 수출을 위한 농축수산물 수입개방으로 노동자와 농민을 희생시켜 재벌이익을 위한 법을 제정하려 한다.
후보자들은 지역유권자들의 80%나 되는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들의 민생해결을 위한 공약보다는 평택에 빼앗긴 당진땅을 찾아오는데 누가 더 적임자냐는 주장만 하고 있다. 평택에 빼앗긴 땅은 90년대 아산만 개발 초기부터 역대 국회의원들이 관심과 의지만 있었으면 결코 빼앗기지 않았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후보공약과 구호는 하나같이 행정전문가라서, 권력과 가까워서, 법률전문가라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나섰던 후보들을 검증 없이 찍어준 결과다.
앞으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의 공약이 넘쳐날 것이다. 이때 유권자들은 오로지 내 생존권과 공익(共益)을 누가 더 잘 지켜줄 건지 판단해 선택하면 된다. 관건은 그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인데 후보자가 서민들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보고 선거공보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후보자들은 자신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백화점식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유권자들과 공적 약속이라는 생각에서 실천방안을 갖고 신중하게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똑똑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서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당진 땅이 빼앗기는 것도 모르는 국회의원을 뽑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당진지역 간척지 경작권 문제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소의 공해 방지, 지역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방지,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와 고압철탑 피해에 대한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법 개정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소신 있는 공약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