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발주, 계약한 연구용역을 분석한 결과 총 38건의 연구용역이 추진된 가운데, 매년 연구용역과 관련한 집행예산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 이외에 사업계획 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까지 포함하면 건수 및 비용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각종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지만 용역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문제와 결과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연구용역
당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gyeyak.dangjin.go.kr)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계약을 체결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은 총 38건에 약 20억 원에 달한다(사업계획 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 미포함)
연도별로 보면(계약금 기준) △2011년에는 2건(1억254만 원) △2012년에는 5건(1억1920만 원) △2013년 9건(6억5613만 원) △2014년 5건(8160만 원) △2015년 14건(9억1705만 원) △2016년은 현재까지 3건(1억44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 건수와 비용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 2014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15년도에는 가장 많은 연구용역에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자됐다.
시정 경영진단 용역비 최고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연구용역비가 투입된 사업은 2015년 진행한 △시정 경영진단 연구용역으로 계약금은 2억8050만 원이었다. 이어 2013년 추진된 △제1차 당진시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에 1억5283만 원, 같은 해 실시한 △2013년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발전계획 연구용역에 1억4827만 원, 2015년도에 추진한 △당진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억3700만 원, 2013년 추진한 △당진시 항만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억1550만 원 순으로 투입됐다. 앞서 언급한 6가지 연구용역비는 모두 건당 1억 원이 넘는다.
비슷한 주제로 두 차례 이상 연구용역이 진행된 사례는 당진어시장 관련 연구용역이다. 당진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던 2012년 당시 △당진전통시장(어시장) 업종 구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당진어시장 활성화 프로세스 개발 연구용역이 각각 추진돼 어시장 문제에 용역비만 1억 원 가까이 투자됐다.
한편 당진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맡았던 곳은 충남연구원(구 충남발전연구원)으로 지난 5년간 총 6회에 걸쳐 3억 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의 경우 연구용역 총 3회에 5500만 원을, 시정 경영진단을 맡았던 한국생산성본부는 총 2회에 걸쳐 3억5590만 원을 수주했다.
“신뢰 확보·결과 공유 중요”
이렇게 해마다 각종 연구용역이 추진되면서 만만치 않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용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객관성, 신뢰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당진시정책자문위원은 “연구용역의 경우 대부분 발주한 기관의 입맛에 맞게 결론이 도출되곤 한다”며 “인구 50만 도시라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운 2030 당진 도시기본계획(안)과 같이 연구용역 발주 기관의 의지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져 이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용역의 경우, 어떠한 주제로 발주할 계획인지,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시민들과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연구용역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의 양심의 자유와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연구 결과 및 반영에 대해 충분히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