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동원인가

김낙성 당진군수는 97년 새해를 맞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부터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은데 이어 1월 14일부터 우강면을 시작으로 2월 4일까지 연두읍면순시를 겸한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군은 군수의 읍면순방을 통해 우리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군민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생생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군정수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강면을 시작으로 하루에 1개 읍면씩 4개 읍면순방을 마친 지난주 군수의 읍면순방에 대해 근본적인 몇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각 읍면에 2백명씩 동원하라고 지시한 점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관건인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을 동원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행정관료들의 자세는 관선시대의 관료주의가 아직도 뿌리깊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늘어난 일정에 비해 늘어난 것은 군의 일방적인 PR뿐이었다는 참석 주민들의 지적이다. 작년에는 하루에 3개면씩 4일간에 걸쳐 군수순방을 실시했지만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는등 주민호응이 높았던데 비해 줁97 읍면순방은 하루에 1개면씩 4주간으로 일정을 대폭 늘렸지만 군의 일방적인 PR과 군행정에 대한 일방적인 설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다양한 주민의 의견청취를 통해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셋째, 군수의 연두순시와 영농교육을 결합시킨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은 군수의 일정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군수순방과 영농교육을 결합시켰다고 밝히고 있으나 군수순방에 참석한 주민들의 대다수가 농민인 점을 생각하면 이들이 군수순방으로 인해 영농교육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찌되었든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알리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연두순시에서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현장주민의 고충이 무엇인지, 민원발생지역의 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며 절대로 이에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에서 벗어날 때 그것은 결국 업적을 위한 사업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순방을 통해 주민화합과 행정의 신뢰회복이 이루어져 주민자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