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허가취소’수당리 주민 요구

25일 김낙성 군수와 면담

【정미】 진입로 문제로 허가 석달이 지나도록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정미면 수당리 채석장에 대해 주민들이 당진군에 허가취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수당리 정제창 이장, 이희목 대책위원장등 주민대표 10여명은 지난 25일 김낙성 군수를 만나 “채석허가를 취득하고도 3개월이 넘도록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수당리 채석장은 관계법에 따라 마땅히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며 조속히 행정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자리에서 주민들은 “진입로가 허물어진 것은 군이 채석허가를 내주기 3일 전에 이미 발생한 일”이라 만약 군이 이제와서 진입로를 확보못해 공사를 착수하지 못했다는 수허가자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앞뒤가 맞지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군이 재허가를 내줄 때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법을 따지더니 지금에 와서는 법에 의거하지 않은 채 수허가자에게 사유서를 내도록 종용하는등 일방적으로 수허가자를 비호하는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다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김낙성 군수는 관계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취득후 3개월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있다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유추해석이 나온 뒤 다시 대화를 갖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