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6.23 · 지역사회 · 이명자
인욱식 옹 / 전 석문우체국장
…권 행사를 못해 불만이 쌓일대로 쌓여있는 수용지구 주민들을 위해 당국이 규제를 어느정도 완화해 주는등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용주민들은 아무 거라도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석유화학이 될 경우 석문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규제 완화’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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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건 · '규제 완화' · 최근 기사부터15 / 15쪽
1997.04.1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신청받아
… 감안해 제조업의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등 신청업체에 적용하던 기존의 규제조건을 많이 완화시켰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군내에는 당진ㆍ합덕ㆍ신평ㆍ면천ㆍ석문농공단지에 총 3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4월 8일 현재까지 3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
1997.01.06 · 정책·행정 · 이명자
숙박시설ㆍ음식점 용도의 농지전용면적 대폭축소
…시설 확대-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수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법규제미만의 축산농가도 간이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입법예고사항). 이로써 법적조항이 없어 규제가 불가능했던 군내 1605호의 신고대상미만 축산농가도 올부터 폐수방류시 법적인…
1996.12.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96 당진의 10대 뉴스
…림지역에서의 농지전용 허용면적이 축소됐으나 이 역시 행정쇄신차원에서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조치로 농지전용을 규제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추곡수매율 해방후 최악 - 수매배정량 13만5천가마 반납 전…
1996.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기사로 본 당진시대 1년사 101호~149호
…해야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양수양도 승인받아 96년 예산에 반영 ‘토지거래규제’ 전 과장이 요구 재지정 2개월전 정부 의견조회시 상부보고·군의회 의결없이 단독으로 의견제출 104호 군민모두 후원자 되자 소년소녀가장 67명, 무의탁노인 133명 썰렁한 겨…
1996.11.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당진읍 출무일 / 주민건의사항
… 또 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이 지어져야 하나 도시주변에 고층아파트 건설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완화해야 한다. (자유총연맹 당진지부장 이홍근)
1996.07.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상반기중 농지 17만평 전용돼
…군의 관계자는 이같은 현실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5월 이후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정부가 행정쇄신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이고 법적인 제재 역시 어려워 농지전용 억제에 애를 먹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물론 당진군의 경우 …
1996.05.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농지전용 까다로와진다
…제해 농지전용이 5월 1일부터 까다로와진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완화했던 농지전용규제를 시행 4개월만에 다시 강화했다. 5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정부의 '농지전용업무 보완지침'은 종전 농지규제완화조치를 악용한 농지의 불법훼손과 무질서한 전용…
1995.06.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79호(1995.6.19)특집기사/당진군 군수후보 토론회
…우선 하고 싶은 일 두가지와 그 방법에 대해 말해달라. 답:첫째, 모든 규제를 완화하겠다. 상수도 보호구역, 진흥지역등으로 묶여있는 곳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이와함께 군사정권때 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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