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2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항 지정운동과 상황 달라”
평택시가 서부두에 대한 관할권 조정을 요구하고 당진군에서도 그에 대응해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향후 진행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을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행정기관과 대책위원회에서 준비를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308건 · '매립지 관할권' · 최근 기사부터16 / 16쪽
2010.03.12 · 정책·행정 · 김기연
평택시가 서부두에 대한 관할권 조정을 요구하고 당진군에서도 그에 대응해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향후 진행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을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행정기관과 대책위원회에서 준비를 …
2010.03.10 · 정책·행정 · 김기연
…를 열기로 했다. 이홍근 상임위원장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평택당진항 내항매립지를 되찾겠다며 활동에 나섰는데 당진군에서도 이제는 공식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할 때”라며 “군민들의 의지를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진군이 공개한 자료…
2010.03.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로 확인하면서 서부두 일원 신규 제방의 관할권이 당진에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후 우리 군은 작년 7월까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공부정리 요청에 따라 총 15필지 약 1백만㎡를 당진군 토지로 등록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최…
2010.02.26 · 정책·행정 · 김기연
…를 열기로 했다. 이홍근 상임위원장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평택당진항 내항매립지를 되찾겠다며 활동에 나섰는데 당진군에서도 이제는 공식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할 때”라며 “군민들의 의지를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진군이 공개한 자료…
2009.10.26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평택시 “서부두의 2단계 신규매립지 당진지적등록 원인무효” 당진군 “최고헌법기관 법적판단 받은 것, 평택시 주장 타당성 없어” 평택시가 지난달 19일 당진군에 지적 등록된 평택당진항 2단계 공유수면 매립의 관할권을 두고 경기도에 원인무효라며 ‘공유수면…
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최근 평택시는 헌법재판소의 평택항내 매립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당진군에 패소한 이후 의미있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헌재판결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현재 건설된 매립지(부두) 및 향후 건설될 매립지(부두)가 모두 평택시 지번으로 유지…
2004.10.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판에 대형문자로 게시된 내용이다. 지난 5년간 군민의 여망이던 해상도계·관할권에 관한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2001.03.05 · 문화·교육 · 당진시대
… 등기까지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당진군은 뒤늦게 평택항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하며 지난 9월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다. 이에따라 오는 12일 헌법재판소 하경철 재판관과 연구관 등 4명을 비롯, 평택시와 당진군 …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