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원 “송‧변전설비 154KV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해야”
…면서 주민들의 소외감으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6만5000 볼트, 50만 볼트, 34만5000 볼트에 대해서는 각종 주민 지원, 주민 복지, 안전 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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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건 · '법률 제정'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 / 6쪽
2022.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조상연 당진시의회 의원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정부의 시선 돌리기 정책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통과됐다. 당진시의회에도 고향사랑기부금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주요 내용은 10만 원 이상을 고향(또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
2022.05.30 · 정책·행정 · 임아연
어기구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의정대상을 받았다. 학회·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대상심의위원회에서는 어기구 의원이 제21대 …
2022.04.18 · 정책·행정 · 임아연
[지상토론] 당진시장 후보자한광희 민족문제연구소 당진시지회장“환경문제 해결해 녹색 당진으로 전환해야”
…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 5개년 종합 실행계획’을 통해 구체화 됐다고 평가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고, 윤석열 대통령 …
2021.12.10 · 정책·행정 · 임아연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상시법으로 전환
… 균형발전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법은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때문에 지난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연장돼 2022년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역신문 지원에 대한 필…
2021.10.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소들섬 보호구역 추진하는데…한쪽에선 개발행위 허가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등이 제한되고,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와 관련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장…
2021.09.07 · 정책·행정 · 김예나
가사노동자 지원체계 마련한다
…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노동자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법을 토대로 충남도가 나서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고용개선을 제도화하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도…
2021.08.21 · 정책·행정 · 한수미
“코로나 이후 가정 내 부부·자녀 갈등 늘어”
…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에 정부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제정해 시행하면서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도입키로 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그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했던 현장 조사 권한을 받아 실제 학대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
2021.06.19 · 정책·행정 · 김예나
[월요일에 만난 사람] 박태순 당진시공론화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공론화 이후 후속조치 즉각 추진해야”
…대한 내용적인 합의는 가능하다. 한국공론포럼 등에서는 폐촉법과 관련해서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을 여는 것이면 논의주제에 제한이 없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산폐…
2021.04.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 칼럼]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문화도시, 당진이 나아가야 할 미래
…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근거로 지역문화를 다시 정의해보자면, 지역문화란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미술·문학 등 문화예술 분야별 활동을 포함한 문화유산과 시민의 문화 활동, 문화산업까지 모두 포괄하는…
2021.03.10 · 정책·행정 · 김예나
전국에서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 첫 제정
…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2020.11.20 · 정책·행정 · 한수미
취약노동자 및 산재 예방 등 노동자 위한 정책 발표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당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명진) ‘당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
2020.11.17 · 정책·행정 · 한수미
| 창간 27주년 특집 당진시민이 묻고 어기구가 답하다“전체 재정 규모에서 복지 예산 20%까지 올려야”
…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장: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송주법)에 따르면, 송주법을 제정하기 전에 송전선로가 건설된 지역의 주민들과 154kV 송전선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법 개정 등 구체적…
2020.03.27 · 정책·행정 · 임아연
■4.15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 2후보자 공약·정책·신상 등 질문
… 국회의원이었던 당시,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기술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입법하였다. 이 법을 토대로 현재 구로공단에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고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가 설치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2020.03.06 · 정책·행정 · 임아연
“당 화합 및 보수층 결집해야” [4.15 총선 출마예정자를 만나다 7] 김동완 예비후보(미래통합당)
…보람 있던 일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과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장고항 국가어항 건설사업 착수, 호서대학교 공과대 3개 학과 설치 등을 이끌었다. 반면 …
2019.02.28 · 정책·행정 · 임아연
조례연구 교육 실시
…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은 현행 조례의 법률 적합성과 합목적성 등을 검토해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시민의 권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치조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1월까지 운영할 이번 조례연구모임 대표로 윤…
2018.11.28 · 정책·행정 · 임아연
[창간 25주년 특집]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회가 묻고 김홍장 당진시장이 답하다“에너지 기본조례 시의회 의결해야”
…적인 에너지 이용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되길 기대한다. 현재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회 심사 계류 중에 있는데,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의회가 조속…
2018.08.14 · 정책·행정 · 임아연
>> 이선영 충남도의원 의정토론회 개최“인권보장 위한 실효적 조례 만들어야”
이선영(정의당) 충남도의원이 민주적이고 실효적인 충남인권조례 재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지난 8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모임 부뜰 대표가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와 인권조례’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황영란(더…
2018.03.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통령 개헌안 유감
…에 추가되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국민법률발안제 등이 채택되었다. 개인의 기본권 분야에선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했고, 새로이 명시된 기본권으로 주거권, 건강권, 알 권리, 정보기본권, 자기정보통제권 조항 …
2017.11.25 · 정책·행정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 인터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연해 운영되는 재단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절차 및 운영방법 등이 준수돼야 하고, 시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11.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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