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경제 파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침과 관련 충남지역 각계각층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지역시민단체 등 충청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오전 11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정책은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촉진해 국토균형발전을 훼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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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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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건 · '정부 정책'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2 / 7쪽
2008.11.1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방안 - 남경우
정부가 지난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을 확정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완화를 공식화했다. 명칭은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이지만 실제 내용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가 내용의 전부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신장하여 세계적인 …
2008.11.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쌀 직불금 문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위기를 넘어야
…득 등 보전직불제가 당초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부재지주에 대한 통계조차도 없다는 점이다. 기초자료가 없으니 피해를 당하는 농민에 대한 통계를 낼 수도 없으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
2008.10.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런 나라에서 농사 계속 지어야 하나”
…이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경자유전의 원칙을 포기한 데서 기인 한다”며 “농사와는 무관한 투기세력에게 농지를 허용하게 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잘못 지급된 쌀 직불금을 모두 환수 …
2008.10.20 · 정책·행정 · 우현선
정부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고민해야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731호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발기사나 지자체 정책 해설기사, 인물인터뷰 등 다양한 지역의 소식들과 이슈를 전달해 알찼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자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
2008.10.20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 학교 사회복지제도의 필요성
…음 접하게 되는 많은 말들 중 하나가 ‘복지’란 단어다. 복지사회, 복지정책, 교육복지, 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 복지서비스, 복지욕구 등등 ‘행복한 삶’이란 뜻의 복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
2008.10.13 · 문화·교육 · 강대원
[인터뷰 -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합덕제철고등학교 최성창 교장] “당진의 명문고로 육성하겠습니다”
…로 추진하는 ‘한국형 마이스터高’로 선정되었다. 한국형 마이스터고는 현 정부 출범 후 시행하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조기에 직업 기술인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이 마이스터고에 입학, 졸업 후 우선 취업해 사회에서 인정받는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2008.10.13 · 산업·경제 · 우현선
[기획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농업인을 만나다 - 정재일 대호지면 송전리]
…이다. 한 숨을 내쉬며 답답한 현실을 토로하던 그의 이야기는 어느덧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 이르렀다. “농업은 경제이론에 맞춰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농산물은 공산품과 같은 생산물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먹거리는 사람을…
2008.10.06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대담 - 현직 역사교사들에게 교과서 현주소를 묻다] “한국 역사교사 절반이 ‘좌편향’인가”
…편향이란 말을 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영길/ 어쨌든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를 보면 그들 나름대로 어떤 체계를 지니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모두 웃음). ▷윤세병/ 사실이 아닌 것도 반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믿게 되는 경향이 있…
2008.10.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종부세 완화, 낙후된 지방은 ‘죽을 맛’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이 전해지자 지방자치단체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해 배정되는 지방교부세가 덩달아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국세다. 정부가 이 돈을 받아 다시 지방으로 내려주고 있다. …
2008.10.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 집부자 위한 정책... ‘슬픈 종부세’
한반도 대운하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 경제 정책에 비판의 날을 세워왔던 서울대 이준구(경제학) 교수가 이번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움직임에 대해 매섭게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준구 교수는 30일 자신의 홈페이지(www.jkl123.com)에 올린 ‘…
2008.09.29 · 정책·행정 · 최운연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결의안 발의
…택됐다. 한창준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 발의 에 대해 “새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와 지역적 합의 과정 없이 추진하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조치”라며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침체와 경제위기를 심…
2008.09.29 · 정책·행정 · 강대원
현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꼬집어
… 당진신터미널 앞 광장에서 화요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정책위원장은 기륭전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서민들을 말살하고 …
2008.09.29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지역신문법 시행 4년 성과 매우 크다”
●편집자 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나라당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복지원을 막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상호 연관성이 전혀 없는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등 4개 언론기구를 통폐합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
2008.09.22 · 정책·행정 · 우현선
추석 연휴 후에도 어김없이 촛불 밝혀
…밝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군민들은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군의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서명과 관련된 이야기도 거론됐다. 김희봉 당진군광우병대책위원장은 “군의회가 군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감시…
2008.09.22 · 문화·교육 · 강대원
“참빛학원과 통합, 제2의 도약 계기 마련” - 대정학원
…함으로써 더욱 능률적인 학원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또한 새 정부 출범 후 높아진 외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정책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경향에 맞는 교육을 펼치…
2008.09.22 · 산업·경제 · 우현선
자식 250명 키운다는 생각으로 소와 함께 한 28년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마케팅을 농가 스스로 하기란 어렵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해요. 마케팅 교육을 시행해 농가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목장을 하고 싶었어요. 소에게 먹이를 주며 땀 …
2008.09.22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저탄소 녹색성장의 의미 - 윤종호
… 청정에너지 시장의 선도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향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무엇인가 ? 탄소, 즉 이산화탄소(CO2)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이다. 지구온난화란 이산화…
2008.09.15 · 지역사회 · 최운연
[사라지는 마을 2] 송악면 부곡1리
…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밤잠을 설칠때가 많다”고 말했다. 허용세씨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빨리 추진해서 빨리 보상받아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갈수록 마을주민들이 불안한지 마을 인심도 예전같지 않다”고 말했다. 때늦은 무더위로 배추밭이 메마…
2008.09.15 · 정책·행정 · 최운연
미국산 소고기 수입, 군의회의 두얼굴
…의회가 이 수정결의안이 아닌 한미쇠고기 협상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라며 “정부의 신뢰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광우병대책위에 보낸 것이다. 이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이재광·안석동·최수재·윤수일·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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