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6 · 정책·행정 · 우현선
[기획]친환경무상급식 주민조례란 무엇인가?
◆주민서명부터 의회통과까지 당진군 최초 주민발의 조례 당진군내 아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친환경 식자재로 만든 급식을 무상으로 먹을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지난달 17일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개정안이 제176회 당진군의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입법 발의’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74건
- 기간
- 1993—2026
74건 · '입법 발의'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4 / 4쪽
2009.02.16 · 정책·행정 · 김창연
당진·청원·칠곡군 시(市) 승격 위한 입법공청회 - 시전환 위한 법 개정 등 의견 오가
…1층 대회의실에서 김낙성, 이인기 국회의원 주최하에 시(市)승격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옥무석 교수가 사회를 맡아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임승빈 교수의 ‘기초자치단체의 명칭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소고(小考)’와 동국대…
2009.02.09 · 정책·행정 · 김창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남)는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당진, 청원, 칠곡 3개 군이 참여하는 이번 공청회는 이인기 국회의원의 발의로 종합토론 및 주제발표, 지정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당진시승격추진위원회…
2008.12.29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군 시승격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승부수
… 미전입 인구 5000세대 당진군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 칠곡)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시승격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17일 국회 의원회관 103호에서 이인기 의원 주최로 시승격 공동대응을 위한 칠곡, 당진, 청원 3개군 합동 간…
2008.10.20 · 정책·행정 · 최운연
군의회 의정비 기준안 마련돼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은 당초 입법예고됐던 안과는 달리 의장의 의정비 심의위원 추천 권한이 부활됐고 출석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의정비 결정…
2008.09.29 · 정책·행정 · 최운연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결의안 발의
한창준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이 제157회 당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한창준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 발의 에 대해 “새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와 지역적 합의 과정 없이 추진하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
2007.11.26 · 정책·행정 · 김기연
김 낙 성 국회의원 - “내년 총선에도 중심당 후보로 출마”
…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진군은 매년 120억원 정도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Q. 서해선 철도의 당진통과 가능성이 지역에서 관심사다. 서해선 철도의 …
2007.11.05 · 정책·행정 · 최운연
군의정비 30.4% 인상 최종 결정
…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기간 동안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조례를 얼마나 발의했는지, 불필요하고 과도한 예산들에 대해 얼마나 과감히 칼을 댔는지, 집행부를 주민의 편에 서도록 견제할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칼럼-조상연(당진참여연대 회장)] 공무원 노동3권은 왜 필요한가
…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노조에서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입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왜인가? 정부의 입법안은 공무원의 특수한 조건을 빌미로 노동 3권 중 교섭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마저도 가입범위를…
2004.06.28 · 정책·행정 · 김기연
주민투표조례(안) 군의회 상정
당진참여연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도록 할 것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예고 중인 주민투표조례(안)이 지난 13일 군의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입법예고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던 조항들이 거의 수정되지 않은…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1]중앙·지방정부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생발전을 위한 국가적, 시대적 요청임을 이해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지방분권 추진과제와 추진방안 그리고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지방정부간 관계를 수평적이고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해 …
2003.10.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 국회제출
… 법안에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성호·배기선·정동채·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를, 김희선·김원웅·김성순·배기운·유재건·김태홍·신기남·천정배, 정장선·임종석·이창복·김용학·안택수·이낙연·심재권·김명섭·송영진·송석찬·천용택·이부영·남궁석·정동영·정세균 등이…
2002.01.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반론]이한웅/당진시대 10대 뉴스기사 유감
…에 충실하지 못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본질적인 직무는 입법활동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핵심이다. 송영진 의원은 16대 국회에 들어와서 76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평균 1주일에 1개 꼴에 해당한다. 독립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1998.07.20 · 정책·행정 · 심규상
5대 도의회 평가를 통해 본 6대 도의회의 방향
…에 겨우 미치거나 아니면 겨우 6%대를 넘어서고 있다. 정책결정자로서의 입법활동을 열심히 수행했으나 지역사회발전과 관련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성립된다. 발의의 주체에 있어서도 처리된 주요안건의 대부분이 지방의회가 아닌 집행기관에 의…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