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 · 정책·행정 · 한수미
“사회적기업 구매 촉진 관한 조례 제정 필요”
…리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은 △사회적기업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당사자협의체 지원 요청 △사회적기업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당진시청 공동체새마을과 정영환 과장은 “당진시는 지난해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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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건 · '개정 조례'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6 / 26쪽
2022.10.24 · 정책·행정 · 한수미
…리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은 △사회적기업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당사자협의체 지원 요청 △사회적기업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당진시청 공동체새마을과 정영환 과장은 “당진시는 지난해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
2022.10.14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조례연구모임(대표 조상연)이 당진시의 불합리한 조례 및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지난 11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조상연 의원과 간사에 전선아 의원을 비롯한 심의수, 김선호, 서영훈…
2022.10.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하겠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충남도교육감 선거에서 일부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내건 공약이다. 인권조례 폐지를 내건 후보 모두 낙선했지만, 이번에는 한 기독교계 인사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충남인권조례의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를…
2022.09.23 · 정책·행정 · 박경미
…도의원(당진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건설업체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발주청에…
2022.09.13 · 정책·행정 · 한수미
… 확대됐다. 당진시 교통과가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당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아동·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당진…
2022.08.19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조례연구모임을 결성했다.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모임은 시민의 복리 증진에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 연구를 통해 조례를 제‧개정하고 전국 우수자치법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모…
2022.08.01 · 정책·행정 · 박경미
…로가 많고,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축허가에서 주민들의 오랜 통행로를 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없어 비법정 현황도로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자체 실정에 맞는 업무처리 방안을 구축해 신속·공정·정확한 행정처분으로 허가청의…
2022.06.10 · 정책·행정 · 임아연
… 1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진시장 업무에 돌입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당진시는 올해 조례를 제정하고 인수위원 참석수당·식비 등의 항목…
2022.05.31 · 정책·행정 · 박경미
…친환경으로 다 개선을 해야 하는데 당진의 문제점이 뭐냐 가축 제한 구역 조례가 있어요. 가축사육 제한 구역 조례에 보면 99%가 신축을 못 합니다. 가축 시설 설치 기준을 보면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 규정이 있어 그것에 맞춰야 됩니다. 주민 …
2022.05.28 · 정책·행정 · 김예나
… : 축산시설 현대화 추진과 관련해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당진 국회의원을 통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개선을 요구하겠다. 가축분뇨 자원화의 경우에는 분뇨 발생·처리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를…
2022.05.23 · 정책·행정 · 임아연
…력발전소 폐쇄 후 대안에 대해 지역 스스로 결정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조례 제정 및 특구 지정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사용 △전기요금 지역 차등요금제 도입 △태양광 이격거리 합리적 개정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
2022.04.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민들의 의사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그의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일을 한다. 공무원들이 이 조례의 목적을 이해하고 지표에 도달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이다. 조례는 정책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기능도 있고 행정…
2022.04.22 · 정책·행정 · 임아연
…사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충남도의회에 부의해, 도의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오는 27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04.18 · 정책·행정 · 임아연
…였다면 앞으로는 자치분권세대에 걸맞는 상향식으로 가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조례 개정이 급선무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 제도개선을 체계적으로 법제화 해야 한다.
2022.04.15 · 정책·행정 · 김예나
… 충실히 해왔다고 자부한다. 다양한 사회경험과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과 같은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섰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과 대안을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예산심사를 위한 예결위 활동,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
2022.04.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전원 찬성’이라는 의결을 받아냈다. 당진시의회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조례안 발의를 건의해 조례가 만들어지는 성과도 냈다. 이 모든 것이 광장으로 뛰쳐나가는 전과의 다른 방법, 즉 ‘제도’를 잘 활용한 가치있는 투쟁이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석탄화력…
2022.03.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불어민주당 박명우 민주당 당진시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증가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평소 주변인들의 불편함이나 궁금증을 들어주기를 좋아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시정소식이나 의정소식을…
2022.03.28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가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 정부의 인구정책 기본계획 목표가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변경됐다. 이에 저출산 대책은 ‘인구정책’으로 변경 추진될 예정이다. 당진시가 이같은 변화에 맞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
2022.03.20 · 정책·행정 · 김예나
…나선다. 지난 10일 이계양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 공원, 녹지 등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자동 실효되는 사…
2022.02.11 · 정책·행정 · 김예나
…·악성 민원에 대한 상담사 보호조치 시행 및 민원콜센터 상담사 보호조치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전화 대기 민원인 발생하면서 신속하게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달부터 카카오톡 채팅 상담서비스를 3개월 간 시범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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