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5 · 정책·행정 · 유종준
정용해 도의원 2년 6개월 실형
…3, 당진 제2선거구) 부의장이 지난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부의장은 외자유치를 위해 기관보증이 필요하다는 청탁과 함께 ㈜중부농축산물 물류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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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선고’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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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건 · '징역 선고'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6 / 6쪽
2002.12.29 · 정책·행정 · 유종준
한나라당 귤 상자 배포 적발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선거공약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02.06.02 · 정책·행정 · 유종준
출마자 중 전과기록 3명 확인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입건된 바 있는 이은규 후보는 1983년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친구 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도장을 잘못 찍어 입건됐다”고 해명했다. 지난 1997년 3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2001.11.1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의원직 유지
…부 “의원직 박탈할만한 사안 아니다” 송영진 의원이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현욱 전 의원에 의해…
2001.10.2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항소심 2년 구형받아
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0일 대전고등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 송 의원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남현우 공소유지 변호사는 학력위조와 병역문제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볼 때 1심 선…
2000.11.13 · 정책·행정 · 김태숙
판공비 관련, 최근 소송과 판례
… 경조사 비용으로 쓴 전 계양구청장 이모(63세)씨에게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자치부의 예산사용 지침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남시민, 납세…
1997.09.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문답
… 국민도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 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또는 상실된 자 -선거범으…
1996.12.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96 당진의 10대 뉴스
…망했던 유권자들의 여망을 발판으로 무난히 재기에 성공했다. 김현욱의원은 징역 1년6개을 구형받은뒤 현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석문공해공단·한보화력 반대투쟁 94년 특정폐기물 반대투쟁에 이어 올해는 석문공단내 공해업체 입주반대와 한보 화력발전소건설…
1996.12.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현욱의원 1년6개월 구형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현욱 의원이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대전지검서산지청 온성욱 검사는 이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당시 선거사무장인 윤석재(자민련 당진군지구당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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