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1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선고 임박했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심판선고가 열리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이달 26일에 선고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당…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공유수면 매립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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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건 · '공유수면 매립지' · 201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9.11.29 · 환경·안전 · 박경미
“당진항 매립지는 우리 땅!”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토크콘서트가 지난달 22일 당진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주최하고,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김종식·천기영·박영규·이봉호·성낙근, 이하 대책위)가 주관한 이번 토크…
2019.10.11 · 환경·안전 · 김예나
당진땅 수호 결의 다져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 이하 안건위)가 당진항 매립지를 방문해 당진땅 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지난 8일 안건위는 평택과 분쟁 중인 당진항 매립지를 방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에 조성된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2019.09.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내항 매립지 헌법재판 변론 유감
… 쪽의 포승국가공단도 포함되어 순차적으로 개발해왔다. 당진과 평택 간의 매립지 분쟁은 아산만 내측에 항만이 개발되면서 촉발되어 2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당초 아산항은 인천 내항과 같이 갑문식 내항부두로 개발계획이 수립돼 갑문을 만들기 위해 서부…
2019.09.24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는 당진 땅!”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과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16일 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충남도계 내에 위치한 매립지에 대해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가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당진시와 아산시,…
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마지막 기회인데…” 답답한 변론에 탄식 이어져
매립지 경제적 효과 및 어업활동 현황 등 답변 못 해 서면자료 제출 후 선고 예상…추가자료 철저히 준비해야 대책위 “법무법인과 대화 수차례 요청했으나 만난 적 없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3년 …
2019.08.24 · 정책·행정 · 임아연
충남지역 의장들 당진 땅 찾기 나서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충남 귀속 결정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지난 19일 진행된 이날 피켓시위에는 협의회장인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릴레이로 참여했다. 평택당진항…
2019.06.28 · 환경·안전 · 김예나
“사업주체 매립지 소유권, 취득 제한해야”
홍기후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25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이후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2019.06.22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의정칼럼] 공유수면 매립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서해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쉬운 리아스식(rias coast) 지형을 갖춰 예로부터 해안에서의 매립사업이 성행하였으며, 개발우선 시대를 지난 현재에도 공유수면 매립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은…
2019.05.17 · 환경·안전 · 박경미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당진땅!”
…진시의회 김기재 의장이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당진시 관할 판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제88차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김기재 의장…
2019.04.05 · 인물·동정 · 임아연
4년 만에 대법원 첫 변론 진행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대법원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서는 원고로 충남도가 선임한 법무법인 태평양과, 당진시가 선임한 법무법인 주원, 아산시가 선임한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했으며, 충남도계 및 당진땅 …
2019.01.04 · 환경·안전 · 임아연
공유수면 매립지 신규 등록
…336㎡가량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지난해 송산면 동곡리 일원의 현대제철 공유수면 매립지 약 94만㎡가 신규로 등록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읍·면·동 별로는 전체면적 103㎢인 석문면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지역에서는 시곡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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