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기사

7건 · '공직선거법 위반'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112.23

   2011.12.2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김홍장 도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다”며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 측은 재판부에 재심의를 요청해 지난 21일로 예정되어 있던 1심 재판이 1월19일로 연기됐다. 김홍장 부의장 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 중 …

2. 201109.26

   2011.09.26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이철수 전 의원 “법의 판결 무조건 존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된 이철수 전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8일 대법원에서도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대해 이철수전 의원은 지난 2…

   

3. 201109.26

   2011.09.26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군의원 가선거구(당진읍, 정미면, 대호지면) ] 10월26일 재선거 확정

   …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정당의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그리고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

   

4. 201109.04

   2011.09.0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5년간 공무원 법 위반 80건

   당진군청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80건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당진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당진군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약 80건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

   

5. 201106.27

   2011.06.2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이철수 의원 2심, 벌금 3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철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의 판결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

6. 201104.29

   2011.04.29 · 정책·행정 ·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도 교통연수원, 5년간 3억원 선심성 해외여행

   …5년 ‘경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의 기부행위에 해당,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충남도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추진기관만 충남교통연수원으로 변경하고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외 견학을 추진해 온 것. 충남교통연…

7. 201104.18

   2011.04.18 · 정책·행정 · 김기연

   이철수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당진군의회 이철수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용철)는 지난 14일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열린 이철수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