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7 · 산업·경제 · 유종준
불이익 기준 편람 배부
…있다. 담당 부서별로 보면 △문화공보실 소관이 체육시설의 등록취소 등의 과태료 부과 등 7건 △종합민원실 소관이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등 7건 △사회복지과 소관이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결정 취소 등 반환명령 등 8건 △환경보호과 소관이 신…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과태료 부과’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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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 '과태료 부과'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0.10.09 · 정책·행정 · 유종준
국민건강촉진법 과태료 조례폐지안 부결
국민건강촉진법 과태료 조례폐지안 부결 당진군의회(의장 성기문)는 제76회 임시회 회기인 지난 5일 당진군이 상정한 4개의 조례안 중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나머지 3개 조례안을 가결했다. 군 사회복…
2000.10.09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의회 제76회 임시회
…임시회에서는 △군민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개의 …
2000.08.14 · 정책·행정 · 심규상
주유소 미터기 믿기 어렵다
…떨어져 나가고 검사기간을 넘긴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했다.
2000.08.14 · 환경·안전 · 유종준
오염물질 배출 10개소 적발
…사법조치,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했다. 또한 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백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으며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사가 끝나는 대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
2000.04.17 · 환경·안전 · 이명자
산불발생 작년대비 2배 늘어
…된 8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법조치를 의뢰하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청문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인별로는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5건, 담배불…
2000.03.20 · 지역사회 · 유종준
원산지 위반 사범 신고시
… 허위표시하거나 위반한 사범을 신고 또는 고발했을 경우 부정유통물량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의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원산지 표시는 국산농산물 및 수입농산물 모두 대상이 되며 원산지를 속이거나 위장판매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2000.01.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회/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일반인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당진군은 장애인의 주차권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해 군청 등 관공서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2000.01.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치/군의회 70회 임시회 개최
… △당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당진군 체육시설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당진군 여성정책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당진군수도물 수질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을 처리했다…
2000.01.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회/"쓰레기 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 3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불법투기자에게 물리는 과태료의 일정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당진군에 따르면 상당수의 주민들이 저녁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불법 투기를 일삼아 지도단속이 어려운 상태이며 환경오염은 물론 이를 처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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