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6 · 정책·행정 · 김창연
정치인 축·부의금 특별 예방 및 단속
…조금품 등을 주고 받으면 제공액의 최소 10배 이상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이달 말까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결정하고 입후보예정자에게는 특별단속 취지를 직접 방문해 안내할 방침…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과태료 부과’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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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과태료 부과' · 201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3.08.09 · 산업·경제 · 이규일
야외 금연구역 지정 고시
…소다. 야외 금연구역 운영은 9월 1일부터 단속하며 흡연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11개소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버스정류소와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3.07.22 · 환경·안전 · 김창연
현대제철 898건 사업안전보건법 위반
… 사법처리 대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위반사항 가운데 476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인돼 6억70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 됐다. 이밖에도 시정명령이 896건, 현장지도가 20건 발견됐다. 고용부는 이어 오는 9월까지 현대제철이 안전보건 개…
2013.06.08 · 정책·행정 · 이규일
최윤경 전 당진군의원“버려진 동물들의 구원의 통로되길”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유주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나 유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사람이 적어 해마다 많은 유기견이 생긴다. 최 의…
2013.04.26 · 정책·행정 · 이선정
쓰레기 불법투기 하루 50건 적발
…단속을 실시해 단속된 투기자에게는 종량제봉투 가격의 40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적발된 투기자에 대해서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송산면, 당진 1, 2, 3동 등을…
2013.04.05 · 정책·행정 · 이선정
윤수일 의원 47억, 박장화 의원 1억 신고
…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가 나타나면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3.03.15 · 환경·안전 · 임아연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인증 받아야
…증을 받지 않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재포장하는 사람은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취급자인증 의무 대상 업체가 6월 2일까지 인증을 받으려면 오는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와 인증품 취급계획서, 농산물 입…
2013.02.22 · 산업·경제 · 이선정
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변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차장 안내판 시설 확충하고 주차 횟수를 늘리고 과태료도 2회 부과한다. 현재 기존 한 장소에 종일 주차 시 1일 1회 과태료 부과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1일 오전과 오후 2회 이상 단속해 1회 4만 원, 2회 8만 원 과태료를…
2013.01.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
…에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해도 환수치 않고 터무니없는 과태료 몇푼을 부과하고 면제부를 주는 것에 대하여는 관련법을 개정해 부당이득금의 10배를 부과토록 하는 것과, 제약회사들이 무차별적으로 대형병의원 의사.교수등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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