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혈세’ 기사

7건 · '군민 혈세'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312.24

   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참여예산제 실시 위한 예산편성 ‘절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군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2. 200312.16

   2003.12.16 · 정책·행정 · 유종준

   경상예산은 증액, 주민서비스 예산은 감소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군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3. 200312.08

   2003.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온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할 때

   … 지역도 상전벽해란 말이 어울릴만하게 많은 변화를 가져 왔지만 대다수의 군민들은 그 변화의 속도에 제대로 대응을 못해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이다. 중앙집권의 국가 지배 구조가 지방자치 실현으로 점차 지방으로 이양되는 분권시대에 살면서 과연 어떻…

4. 200311.04

   2003.11.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예산편성 주민참여‘확대’인가, ‘유지’인가

   …다. 예산안이 공개돼야 당진군의 새해 주요 사업방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군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대로 알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예산이 확정된 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라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5. 200307.29

   2003.07.29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인터뷰]“군민의 세금 투명하게 사용해야”

   … 식비의 경우 절반 이상이 누구와 왜 식사를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군민의 세금을 사용하는데 그 사용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업무추진비 중 언론에 대한 선물이나 식사대접 등이 많은 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자…

   

6. 200305.26

   2003.05.26 · 정책·행정 · 유종준

   “나눠먹기식 예산 중단하라”

   … 도로 등 유형의 개발 예산 선호 △타 시·군·구의 선례가 되길 기피 △군민 설득을 귀찮아하고 전체 군민을 위한 과감한 규제나 행정행위를 두려워하며 업무상 월권보다는 업무 해태를 선택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해당 선거구의 불만에 민감 등의 군 예산 책…

7. 200305.05

   2003.05.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을 보고

   …다고 하는 것은 미숙한 사회진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의 행정의 책임과 혈세를 최종 결재하는 군수는 시장 활성화의 고민을 하는 상인들하고 약속을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이 10년 동안 지켜지지 않고 당진군의 책임자가 시장은 소주가격이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