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신년특별기고]김홍장 당진시장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
…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무한경쟁 속에 낙오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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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장’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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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권리 보장' · 정책·행정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12.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이인수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협의회장석탄화력 저지를 위한 주민투표는 주민자치권 행사
…다. 먼저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스스로 지키고 주민자치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또한 이 문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당진시의회를 향해 주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확실하게 알리고 주민 대표로서 올…
2016.12.02 · 정책·행정 · 이영민
편부모가정·맞벌이 등 보호 대상 아동 多
… 승인에 대한 토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병희 부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안건> 2016년도 요보호 아동 조치에 관한 …
2016.06.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 칼럼]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생리대는 인권이다 아이들의 생리대를 지원하자
… 학교에 가지 못하는가? 결국 생리대 문제는 여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이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등의 여러 복지 제도는 사람이 사람답게 평등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장애인과 노인이 단순히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
2016.05.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홍장 당진시장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
2016.05.05 · 정책·행정 · 한수미
복지 정책 연수 ④ 2016년 정부 복지 예산 분석공적역할 제한하고 복지는 시장으로
복지는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부터 삶의 질 향상까지 복지의 범주다. 또한 점차 복지 영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만큼 필요로 하는 것이 ‘예산’이다.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올해 정부…
2016.03.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어린이집 위해 초·중·고 운영예산 싹뚝…말이 되나”인터뷰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중·고의 교육과정 운영비를 줄이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도의회가 민의 권리와 복리라는 입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다뤄주길 바란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어느 단계인가? “초안을 마련했다. 학생인권 뿐만 아니라 교권, 학부모 3자의 의견과 참여를 보장하…
2016.03.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송노섭 예비후보“야권연대 뚜렷한 명분 없다”
…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한 독소조항이 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많고 국정원이 권리를 남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5. 공천을 자신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한다. 단독 입후보했고 오랫동안 잘 준비했기에 …
2016.02.26 · 정책·행정 · 김남배
“새누리당 예비후보 공개 토론하자”■김석붕 새누리당 예비후보 기자회견
…를 위해 예비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며 “당진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새누리당 예비후보 간 공개토론을 재차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김동완 의원의 사례와 같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후 선거법 위반에 따른…
2016.02.05 · 정책·행정 · 한수미
4.13 총선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 2 복지정책실효성 있는 복지 공약 필요
…. 송영팔 당진돌봄사회서비스센터장은 “출산장려를 위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또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농어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로 흔히들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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