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도계분쟁 어디까지 왔나
…경기도와 평택시의 집요한 계략으로 인해 다시 발생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이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등록한 토지취득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해 분쟁에 불씨를 지핀 것입니다. 지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13건 · '기획 지방자치'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12.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경기도와 평택시의 집요한 계략으로 인해 다시 발생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이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등록한 토지취득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해 분쟁에 불씨를 지핀 것입니다. 지난…
2016.12.16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선언에는 대통령 직선제, 기본권 보장, 언론자유 보장, 정당활동 보장, 지방자치 실시 등 8가지 대국민 약속이 담겨 있었다. 6.29 선언의 대국민 약속 중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은 것이 지방자치이다. 대통령 직선제, 기본권보장, 언론자유 보장, 정…
2016.12.01 · 문화·교육 · 당진시대
…1일 △윤리위원회 : 9월 22일 임직원 교육 및 연수 △2016년 사업기획 직원 연수 일시 : 1월 8일~9일 장소 :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임직원 해외연수 일시 : 1월 29일~2월 1일 장소 : 필리핀 민도르 △충남지역언론연합 ‘총선 보도 기…
2016.12.01 · 정책·행정 · 이영민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지난해 당진시가 효율성 부분에서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석의 경우 지자체 재정에 대한 평가로 건전성과 효율성, 책임성 지표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효율성 부문에…
2016.09.03 · 정책·행정 · 임아연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기초 시 단위의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평균(7771억 원)보다 1460억 원 많은 수치다. 지난달 31일 당진시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33.7%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32.…
2016.07.04 · 정책·행정 · 임아연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이규만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과 당진시의회 정상영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이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던 당진참여연대(회장 김희봉)가 입장을 발표했다. 당진시가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
2016.07.04 · 정책·행정 · 임아연
…않는다. 예산부터 치안, 교육 등에 대한 지역의 자치권한이 없어 현재의 지방자치는 형식적인 절름발이 지방자치에 불과하다. 인력 운영도 마찬가지다. 정책개발담당관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이를 통해 당진의 주거·환경 등다양한 방면에 있어 중…
2016.06.24 · 정책·행정 · 임아연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답변한 이규만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역시 현장에서 “당진참여연대 김희봉 이야기를 듣고 기사가 이상해졌다”며 신문에서 제기한 문제가 당진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라고 속단하고, 이를 사실인 것처럼 시의회에 보…
2016.06.24 · 정책·행정 · 임아연
…율 조정과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화 하는 것이 골자 아닌가. 이는 결국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의 방침대로 시·군 간의 격차를 줄여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진시의회 의원출무일과 같은…
2016.06.17 · 정책·행정 · 임아연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당진시 재정 역시 8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는 “지방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며 지방재정 개편안에 ‘찬성…
2016.05.05 · 정책·행정 · 한수미
…의 △당진종합운동장 확장 사업 △국민체력100 당진체력인증센터 운영 및 기획예산담당관의 △당진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등 총 19건의 업무를 보고 받았다. 한편 당진종합운동장 확장 건에 대해 박장화 의원은 “확장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
2016.04.15 · 정책·행정 · 한수미
…브화를 위해선 지자체 장의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본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현장 연수를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 순서 ①정부의 지역사회 복지정책(읍·면·동 복지허브화) ②지자체 복지정책 사례(남…
2016.02.05 · 정책·행정 · 한수미
…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주석 신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내용은 지방자치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로 인해 지자체 복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법, 실효성 있어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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