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 산업·경제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①
편집자 주 개정 농지법이 지난 8월 28일 시행되고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당진 농촌에 “땅을 뺏긴다”, “평생 일군 땅이 반값이 됐다”는 불안이 번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가 아닌 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는다”며 12월까지 특별조치법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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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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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 · '농지법 개정' · 산업·경제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9.06 · 산업·경제 · 한수미 기자
“헐값에 낙찰되는 농지, 채무에 시달리는 농민들”
…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지거래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 LH직원 농지투기 사태로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투기를 근절시키는 효과를 얻기도 했지만, 규제강화로 농지거래 절벽을 초래해 농지의 가치…
2024.07.07 · 산업·경제 · 박경미 기자
농업 미래 이끌 청년농업인과 정책을 말하다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 김치은 씨 : 정미면으로 귀농했다. 7월에 개정될 스마트 작물 재배사를 절대농지에 설치하려면 가설건축물 형태만 되는데, 가설건축물 형태는 등기와 대출이 불가능해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무의미한 정책이다. 현재 농업용 창고는 가…
2024.03.08 · 산업·경제 · 한수미 기자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 “300만 평 이상 경제자유구역 다시 지정할 것”
…하도록 하고, 벼 수매가는 매년 최소한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인상할 것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거래 및 이용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당진형 6차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과 IT, BT, NT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산업을 체계적…
2022.08.12 · 산업·경제 · 박경미
[농업 분야 달라지는 제도] 오는 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려지역 등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자는 반드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
2021.04.23 · 산업·경제 · 김예나
[농업단체장 인터뷰] 김희봉 당진시농민회장 “농민회 조직 회복이 급선무”
…부가 기초 농산물에 대해 가격 보장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농민회에서는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모든 농지는 경작자 우선이어야 한다. 실질적인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30%가 채 되지 않는다. 농지는 식량을 생산하는…
2021.04.19 · 산업·경제 · 김예나
“변한 것 없는 적폐농정…농민 경작권 보장하라”
…지 전수조사 실시해 비농민 투기농지 몰수할 것 △농민의 경작권 위협하는 농지법 독소조항을 개정할 것 △통일경작지 50ha를 확보해 남북교류 협력사업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당진시농민회는 “농산물 수급과 유통구조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인 국민…
2020.03.27 · 산업·경제 · 김예나
“간척농지 경작권 농민들에게 반환하라”
…어촌공사를 비롯한 정부 산하 공기업들의 간척지 소유 임차행위를 금지하는 농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김영빈 회장과 이종섭 위원장, 김희봉 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김영빈 회장은 “과거 정부에서 농어촌공사를 없애려던 것을…
2019.11.22 · 산업·경제 · 김예나
당진시농민회, 지역농업현안 간담회 개최
…법화, FTA 대응 무역이득공유제 신설, 직불제 개악 등을 요구했으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제한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6.03.11 · 산업·경제 · 임아연
[이것만은 해결하자 6]농업정책“무역이익공유·최저생산비 보장하라”
…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농민들의 오래된 요구다.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 개혁 뿐만 아니라 농지법 개정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간척지(국유지)를 농민에게 돌려줘야 하며, 농업인의 인권을…
2013.12.1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자치칼럼-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김후각]지역 갈등에 대한 해결방법
…고 판단한다.예를 들면 지금 농지에 무분별하게 축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한 이후로 여러 곳에서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 엄청난 국가적 재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은 가축사료용을 포함할 경우 22.…
2013.09.16 · 산업·경제 · 임아연
신평서 계사건축 포기한 뒤 우강으로?
…지역에 축사는 말도 안된다”며 “농지에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현 농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강면 신촌리 농경지에 연면적 약 3000㎡에 달하는 계사 건축에 대해 이미 당진시의 허가가 난 상태다. 이곳에는 1350㎡의 축사 2…
2012.04.26 · 산업·경제 · 박기욱
[한미 FTA 대비 보완대책 분석]54조 중 29조8000만원 세제지원
…영세율 제도도 10년간 유지한다. 제도개선에는 임차농 권익 보호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소 3년간 보장받게 됐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읍면동사무소에 확인 받으면 등기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2011.08.14 · 산업·경제 · 김기연
불법전용임야 11월까지 한시적 양성화
당진군은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논․밭․과수원 등의 농지 및 농가주택으로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에 대해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으로 산지를 타 용도로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를 …
2006.11.27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특집인터뷰 1] 김 낙 성 국회의원 “농업피해 많을 경우 한·미 FTA협상 중단해야”
… 자경한 농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중 개정 법률안’, 쌀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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