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행정사무감사]“한전은 사과하고, 당진시는 책임 있게 대응하라”
…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가 한전과의 소송에서 1심 승소했지만, 한전은 곧바로 항소했다”며 “오는 26일 3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책임과 함께 한전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대법원 소송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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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1993—2026
33건 · '대법원 소송에'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4.04.01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4월 5~6일, 사전투표 이렇게 하세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바코드 인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소송에서 QR코드 인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고려해 QR코드 대신 막대모양의 1차…
2021.0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이계양 충남도의원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 소송 기각 판결에 부쳐
지난 2월4일은 대법원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관할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당진시,아산시,충남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당진항 매립지는 평택시로 귀속되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며 22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
2021.02.19 · 정책·행정 · 임아연
내년 선거 앞두고 민주당 견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국민의힘 당진당원협의회 김동완 위원장이 새해 인사 문자를 통해 충남도지사와 당진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내년 3월과 6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겨냥한 견제로 분석…
2020.12.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가 뽑은 2020년 10대 뉴스
… 관할권 분쟁 5년 동안 이어지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의 심판이 지난 24일 예정돼 있었으나 다시 잠정 연기됐다. 한편 앞서 지난 7월에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는 ‘각하’ 결정을 받았다. 9. 전국 최대 …
2020.08.01 · 정책·행정 · 박경미
“대법원 소송에 집중할 것”
… 5주년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도민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 “대법원 1인 시위 재개…당진땅 반드시 되찾을 것”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천기영·박영규·이봉호·김범석, 이하 대책위)가 당진땅 찾기 촛불집회 5…
2020.07.17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 결과 아쉽지만 대법 판결에 기대”
…을 나누던 모습은 간 데 없고, 심판정 밖에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대법원 재판에 집중하겠다” 재판이 끝난 직후 김홍장 시장이 심판정 앞에서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잠시 준비하는 사이, 대책위원들은 “안타깝다”, “속상하다…
2019.05.31 · 정책·행정 · 임아연
1000일 넘긴 당진땅 투쟁
…고 이어 온 대책위의 투쟁은 도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올 하반기 대법원 현장 검증 및 재판부의 2차 변론이 예상되는 만큼, 충남도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당진시와 함께 최선을 다 해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기본인 관할 구…
2019.05.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김현기 (사)당진해양발전협의회장 당진의 미래 원동력, 당진항
…리가 결코 물러설 수 없으며 반드시 승소해야만 하는 과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판결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2018.12.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가 뽑은 2018년 10대 뉴스
…되지 않고 천안 대진침대 본사로 반출됐다. 3. 양승태 사법부 도계분쟁 소송에도 개입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할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
2018.12.14 · 정책·행정 · 임아연
“양승태 사법부 도계분쟁 개입 의혹에 경악”
…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대책위는 지난 10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2018.12.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격의 도계분쟁
…고 있는 충남도와 경기도간의 도계분쟁에도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입이 있었다니, 할 말이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사건은 법치질서를 무시하려한 양승태 사법사단이 벌인 미증유의 사법개입사건 이라고 본다. 이미 200…
2018.12.14 · 정책·행정 · 임아연
“양승태 사법부 도계분쟁 개입…참담한 심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소송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최근 드러난 가운데,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
2017.11.25 · 정책·행정 · 한수미
어기구 국회의원 인터뷰신평-내항 간 연륙교에 총력
… 현재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관할권 분쟁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대법원 취소 소송에 계류 중이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연륙교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타 결과에서 물동량이 부족하고 …
2017.11.25 · 정책·행정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 인터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뒤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갈 때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총 15회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대법원 8, 헌법재판소 7). 현재 변론이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 변론재개…
2017.08.12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통과되나?
…고 당진시의 상황에 맞춰 조례를 강화했다. 불허가 처분을 내렸지만 다시 소송에 휩싸인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허가과 개발허가팀 조숙경 팀장 행정소송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평균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때는 또 다시 조례가 개정될 것이고 패…
2017.01.21 · 정책·행정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당진시 승소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당진시가 승소했다. 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함에 따라 한국전력이 당진시와 김홍장 당진시장 등 공무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20일 …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평택․당진항 내에 조성된 매립지 분쟁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명은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이고 같은 해 5.18 접수한 대법원…
2016.06.24 · 정책·행정 · 최종길
“공무원조직 시스템으로 움직여야”■취임 2주년 기념 김홍장 당진시장 인터뷰
…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도계 분쟁)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충청남도, 아산시와 함께 지난해 5월 18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정리
…대상으로 삼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2013년 새만금지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매립사업이 완공된 모습을 기준으로 경계조정을 했어야 한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귀속결정이 최종 이루어질 것이므로 소송 수행이 매우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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