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기사

7건 · '도덕적 해이' · 산업·경제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512.28

   2025.12.28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가스공사 어촌계에 수십억 지원 논란

   …지를 전제로 자금을 살포해 어촌계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신을 키웠다며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타 어촌계 “정보 소외 및 형평성 불만” 타 어촌계장들은 지원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배분 기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지역의 …

2. 202412.06

   2024.12.0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NGO칼럼] 김희봉 당진시농민회 정책실장 정부와 농정당국은 더 이상 농민을 우롱하지 마라 -농어업 민생 4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과시킨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어업 민생 4법에 대해 재정문제와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내세우며 거부권을 예고했다. 한마디로 농민들의 도덕성을 제기한 정부 당국에 할 말은 너나 잘하라는 것이다. 더욱이 농식품부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농어업 민생 4법을 …

3. 201906.11

   2019.06.1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고장난 나침반(羅針盤)

   …계를 넘어섰다. 열 강국들의 총알 없는 무역 전쟁과 우방외교, 공직기강 해이와 대·중소기업들의 해외이전 설립 등은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들의 꿈과 희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하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국민들을 팔며 당리당략적 정쟁싸움에만 몰입하고 있다.…

4. 201504.10

   2015.04.10 · 산업·경제 · 임아연

   당선 되자마자…농협 인사 파행

   …거가 끝나자마자 파행적 인사를 단행한 농협 조합장들을 두고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도덕적 파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급 이동 원칙 지켜지지 않았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4월 1일 ‘당진시 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에 따른 인사 결과를 …

5. 200704.30

   2007.04.3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 이돈구 당진신협 전무-개인파산에 대한 심사 강화돼야

   …주기 위한 개인파산제도가 악용돼 신용불량자 양산을 부추기고 신용불감증,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1962년 제정돼 1997년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실행된 개인파산제도야말로 너무나 과도한 채무로 자살까지 생각했던 채무자들에게 하늘이 내려준…

6. 200401.18

   2004.01.1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사라질 날을 기대하며

   …낸 것이다. 카드사태라는 이 애물단지의 가장 큰 원인은 각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따른 결과물인 것이다. 이는 법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생활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공허함과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제라도 원칙과 법을 …

7. 200306.08

   2003.06.0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미끄럼틀에도 질서가 있다

   …라서자고 난리를 치고 있다. 사회적 기본 질서 상실의 시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외국인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했던 근면성은 선배들의 퇴장과 함께 고루한 말이 되어 버렸다.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기대하지 않아도 지도자의 잦은 말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