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8 · 정책·행정 · 한수미
[신임 의장 인터뷰] 김덕주 제4대 당진시의회 전반기 의장 “당진항특위 구성…미래 먹거리 ‘항만’에서 찾겠다”
…이름을 찾고 해양·항만과 관련해 업무를 맡았다. 당시 시행령이 개정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승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당시의 실무자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또 2006년에 송악면을 읍으로 승격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산업경제과장,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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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 '만에 헌법재판소'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2.07.08 · 정책·행정 · 한수미
…이름을 찾고 해양·항만과 관련해 업무를 맡았다. 당시 시행령이 개정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승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당시의 실무자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또 2006년에 송악면을 읍으로 승격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산업경제과장, 기획실장…

2021.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시로 이전함-편집자주)는 물론이고, 세종시 국토교통부, 서부두 매립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충남도청 등 당진땅을 빼앗긴 뒤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대규모 집회, 촛불집회, 릴레이 피켓시위, 릴레이 단식농성, 삭발, 혈서, 항의방문, 서명운동…
2020.12.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일 예정돼 있었으나 다시 잠정 연기됐다. 한편 앞서 지난 7월에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는 ‘각하’ 결정을 받았다. 9. 전국 최대 온실가스 배출업체 당진에만 3곳 전국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10위권에 당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2020.07.17 · 정책·행정 · 임아연
…다. 5년 기다리며 판결 기대했지만…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진행됐다.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에 결론이 나는 순간이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기…
2019.12.30 · 정책·행정 · 박경미
… 행정자치부가 해당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당진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를 제기했다. 지난 3월에는 제소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첫 변론이 진행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016년 1차 변론에 이어 지난 9월 2차 변론이 진행됐다. 현재…
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차례 요청했으나 만난 적 없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3년 만에 얻은 마지막 변론 자리에서 우리 측 변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실한…
2017.05.12 · 정책·행정 · 한수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9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문재인 대통령부터 안희정 충남도지사, 어기구 국회의원, 김홍장 당진시장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따라 당진지역에서는 현안 해결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진 현안이 곧 국가 정책…
2016.12.24 · 정책·행정 · 한수미
… 20대 하청업체 직원이 분쇄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한 지 2개월 만에 같은 작업장에서 고압차단기를 점검하던 2명이 감전으로 사망했다. 이어 지난 11월에는 현대제철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했으며, 일주일 후 정규직 노동자가 추락…
2016.06.24 · 정책·행정 · 최종길
…화와 관련해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만에 전부개정 됐다. 주민자치 실효성 논란, 의회와의 마찰 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질적 주민자치를 14개 읍·면·동에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처음이…
2015.12.27 · 정책·행정 · 한수미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시 관할을 인정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소송에서 당진군이 승소한 판결을 뒤엎고 행정자치부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두 지자체와 시민들의 갈등이 심화됐…
2015.03.20 · 정책·행정 · 임아연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충남도계를 확정했던 것은 무척 어렵게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당시 온 당진군민들이 똘똘 뭉쳐서 도계를 지켜낸 것이죠. 그런데 10년 만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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