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토지’ 기사

7건 · '미등록 토지'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11.05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상 및 변론의 주요 쟁점은 ①이 사건 매립지 중 당진시가 당진시의 신규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6필지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이 청구인 충청남도와 당진시에, 이 사건 매립지 중 미등록지에 대한 관할 권한이 청구인 충청남도와 아산시에 각 속하는지 여부에 …

2. 201604.01

   2016.04.01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항·경제 살리겠다” 강조■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결문을 보면 매립지가 평택과 연접돼 있어 토지관리의 편리성, 주민 편리성 때문에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하지만 연륙교가 만들어 지면 상황은 반대가 된다. 재판에 유리한 것이다. 한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홍장 …

   

3. 201209.28

   2012.09.28 · 정책·행정 · 우현선

   시, 내년 시책에 대해 전문가와 토론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공보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처리과, 토지관리과에서 내년도 시책구상안을 발표했다. 당진시는 내년도 시정 슬로건으로 ‘함께하는 시정! 시민이 시장입니다’를 내걸고 △당진시 출범 2년차도로 역점시책의 체계화와 구체화를 통…

   

4. 201104.20

   2011.04.20 · 정책·행정 · 우현선

   안일한 행정, 주민 재산 피해

   …축산과 벌채 담당 공무원이 충남도 3차원 위성사진을 기준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미등록지로 잘못 판단해 소유자 동의 없이 은행나무 등 25그루를 불법 벌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은행나무 실소유자 허모씨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 우강면…

5. 200907.06

   2009.07.06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군내 부동산 중개업소 353곳 등록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재광 의원은 지난 30일 군정질문에서 “군내 토지 및 주택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당진읍내와 송악면, 신평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며 “문제는 부동산 경기 호재를 노리고 부동산업자들이 몰려 각종 불법과…

6. 200609.04

   2006.09.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토지 및 아파트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무허가 중개행위 업소인 일명 ‘떳다방’ 지도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당진군은 최근 문을 연 대동 ‘다숲’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군청과 경찰서, 세무서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7. 200111.05

   2001.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석문각은 개방해야 마땅하다

   …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 특별법 제1조 목적에 보면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만 매입하거나 사용토록 명시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화력발전소 부지내에 전력생산에 전혀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향유해야 할 몫을 공공용지라는 미명아래 그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