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자치 칼럼]조상연 충남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2017 충남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정리하며
…을 확보하여야 한다. 촛불로 탄생한 신정부의 20대 국정전략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 있다. 앞으로 읍면동장 내외부 공모제, 주민선출제 시범도입, 읍면동 예산권 부여, 주민자치회 설치, 주민 주도 사업기획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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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건 · '민주주의' · 정책·행정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17.12.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을 확보하여야 한다. 촛불로 탄생한 신정부의 20대 국정전략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 있다. 앞으로 읍면동장 내외부 공모제, 주민선출제 시범도입, 읍면동 예산권 부여, 주민자치회 설치, 주민 주도 사업기획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결국 …
2017.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행정사무감사모니터링이 의회정치문화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저서에서, 권리를 위한 투쟁은 시민사회 전체의 공공이익, …
2017.12.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도에 맨 앞에 서 있는 양상이다. 그는 오는 16일 ‘자치분권 더 좋은 민주주의입니다’를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충남의 대표적 ‘친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서천 출신)도 ‘자치분권’을 내세우며 광폭 행보를 하고…
2017.11.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면 그 경제적 부담은 부메랑이 되어 다시 시민에게 돌아온다. 셋째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의 참여다. 당진시는 2014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재…
2017.11.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은 시민의 힘입니다. 언론의 역할은 기사를 통해 사회 곳곳의 적폐를 고발하는 역할도 있지만 시민을 통합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
2017.11.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그러나 20여 년을 시행해오면서 지금까지의 자치제도로는 행정·정치의 민주주의를 갖고자 하는 열망과 급격히 변하는 경제·사회적 구조에 흡수될 수 없고 도리어 중앙정부와의 종속적 관계로 손발을 묶고 중앙정치나 중앙정부에 눈치만을 보기 때문에 자율적인 …
2017.10.21 · 정책·행정 · 임아연
…에서 이번 사진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의회의 역사를 돌아보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0.13 · 정책·행정 · 김예나
…트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주제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바른인권당진시민연합(대표 장승현) 등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충남도의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이번 인권주간 문화행…
2017.10.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대전 유성 갑)은 이날 연대사에서 “다양하고 균형 잡힌 언로 확보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만큼 그 역할을 맡은 지역언론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발위 기금 200억 원 회복과 지발위 위상 강화, 현장을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을 약속했다. 김해영 의원…
2017.07.03 · 정책·행정 · 임아연
…드는 개념의 발전을 이루고 싶었다.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분권과 자치다. 편명희: 시장이 추구하는 당진시는 과연 무엇인가? 3년 내내 미래비전, 사람중심 등 이상적인 얘기만 해왔는데 한 가지라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가…

2017.07.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다.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촛불광장에서 터져 나온 민주주의 요구가 일상의 민주주의로 정착하도록 민주주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권을 넘어서서 민주주의가 삶의 양식이 돼야 한다. 그래야 갈등이 사라지고 효율성에도 도움이 된다.…

2017.06.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회를 통해서 이루어 내고 의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 제도라고 생각한다. 좀 더 활발한 의회활동을 기대하며 집행부도 과거의 답습과 타성에 젖은 행정이 아니라 개선되고 변화된 행정의 진면목을 보여줘서,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하고…
2017.06.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다. 우리 국민들은 독립을 위해 마음을 합쳤고, 민주화를 위해 뭉쳤다.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열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는 또 광화문에서 평화 촛불집회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2017.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이상 우리사회에 천착된 친일친미 사대주의에 의한 애국심으로 선진국가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서민경제를 병들게 하면서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파괴시킨 친일 친 재벌 반공 사대주의는 이제 척결되어야 한다. …
2017.05.19 · 정책·행정 · 임아연
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린다. 중앙집권적이고 소수의 엘리트 계층에 의한 하향식 정치가 아닌, 시민 개개인의 참여로 이뤄지는 것이 자치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다. 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고민하는 것이 한 개인의 일생에 있어 중요한 것처럼, 내가…
2017.04.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참여했던 분들 모두 승복하고 함께 당의 이름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 생각한다”며 문 후보에 대한 공감과 지지의 입장을 완곡하게 표현했다. 이 자리에는 남궁영 행정부지사, 허승욱 정무부지사, 김용찬 기획조정실장, 정석완 국토교통…
2017.04.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사람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 가장 비민주적이면서도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위선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하면서, 이것은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선악의 문제일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독선에 빠져있는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로 약자의 …
2017.03.24 · 정책·행정 · 임아연
…유만으로 단속되고 처벌받게 된다”면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선거법을 바꿔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재 투표권을 만20세부터 부여하는 것에 대해 투표연령을 만18세로 낮추고, 교사·공무원·…
2017.03.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들이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었다. 시민의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번 촛불 승리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1987년 6월 항쟁의 승리가 미완의 승리를 경험한 것이었다면 이번의 승리는 그것과는…
2017.03.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국민 모두의 승리”라며 “이제 반목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은 부패와 반칙, 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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