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 정책·행정 · 임아연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상시법으로 전환
… 균형발전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법은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때문에 지난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연장돼 2022년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역신문 지원에 대한 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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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 · '법률 제정'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10.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소들섬 보호구역 추진하는데…한쪽에선 개발행위 허가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등이 제한되고,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와 관련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장…
2021.10.05 · 문화·교육 · 한수미
고교학점제 2023년 시행…“학생·학부모 인식 부족”
… 만들게 되어 있다. 하지만 200여 개가 넘는 지자체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이 27개에 불과하고, 조례가 있어도 실질적이지 않다. 당진도 고민 없이 조례를 만들면 유명무실한 센터 설립에 그칠 수 있다. 진로교육법을 적용해 조례를 강화하는 방안을 …
2021.09.07 · 정책·행정 · 김예나
가사노동자 지원체계 마련한다
…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노동자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법을 토대로 충남도가 나서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고용개선을 제도화하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도…
2021.09.0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홍양선 프리스트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출향인 (송산면 상거리 출신) 가짜뉴스와 언론중재법
…아예 없었던 것으로 끝날지 불투명하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은 지난 2009년에 제정됐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 언론의 사회적 책임, 피해구제의 원칙, 사망자의 인격권보호, 고충처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침해에 …
2021.08.21 · 정책·행정 · 한수미
“코로나 이후 가정 내 부부·자녀 갈등 늘어”
…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에 정부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제정해 시행하면서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도입키로 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그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했던 현장 조사 권한을 받아 실제 학대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
2021.07.06 · 산업·경제 · 김예나
도내 최초 양봉산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
… 선정됐다. 그동안 센터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19년 8월 제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충남도 내 최초이자 전국 …
2021.07.02 · 산업·경제 · 임아연
지역중소기업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이 중소기업진…
2021.06.19 · 정책·행정 · 김예나
[월요일에 만난 사람] 박태순 당진시공론화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공론화 이후 후속조치 즉각 추진해야”
…대한 내용적인 합의는 가능하다. 한국공론포럼 등에서는 폐촉법과 관련해서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을 여는 것이면 논의주제에 제한이 없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산폐…
2021.04.23 · 환경·안전 · 김예나
“산폐장 환경 투쟁 지금부터 시작이다”
… 단체들이 ‘사후운영 투명하게 관리하라’, ‘민간감시지원센터 조례 즉각 제정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당진버스터미널 앞 광장에 모였다. 이들은 △당진산폐장 민간감시지원센터 설치 통한 철저한 사후운영 감시·관리 △대책위·사업체·당진시·전문가 등이 참여…
2021.04.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 칼럼]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문화도시, 당진이 나아가야 할 미래
…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근거로 지역문화를 다시 정의해보자면, 지역문화란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미술·문학 등 문화예술 분야별 활동을 포함한 문화유산과 시민의 문화 활동, 문화산업까지 모두 포괄하는…
2021.03.10 · 정책·행정 · 김예나
전국에서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 첫 제정
…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2021.03.03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칼럼]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개정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충남도 및 홍성, 천안, 서산, 당진지역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
2021.02.09 · 환경·안전 · 김예나
“지자체가 환경오염시설 허가·관리 맡아야”
… 합리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이나 증기 공급, 폐기물처리업 등 대규모 사업장 21종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이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환경부에 이관되고 있다…
2021.01.29 · 문화·교육 · 한수미
“죽음을 알아야 삶을 알지”삶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머니 사건’이 알려지며 자신의 죽음을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법으로 제정됐다. 여기서 연명의료 시술이란 심폐소생술과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인공호흡기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말한다. 전국 400여 개소를 통해 사전연명의…
2021.01.08 · 환경·안전 · 김예나
[일문일답] 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 권중원 집행위원장 “이제부터 시작…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재조정하고, 산폐장 관련 민간감시센터를 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조례 제정 역시 필요하다. 당진시 직영으로 산폐장을 운영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사업권 회수나 당진시 직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대책위 활동 성과는? 전국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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