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 환경·안전 · 이지혜 기자
부곡공단 침하 소송 항소심도 승소
… 지반침하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한국전력이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며,…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원 한전’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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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법원 한전'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3.07.21 · 환경·안전 · 박경미 취재팀장
수도권 전력 송출에 당진생태 죽는다
삽교호 소들섬 고압송전철탑건설 문제로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행정소송을 하는 가운데, 법원이 ‘한전 패소’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한전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진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진시는 지난해 3월 소들섬 일대 철탑 …
2023.03.17 · 환경·안전 · 임아연 편집부국장
소들섬에 멸종위기 ‘흰꼬리수리’ 산다
…“지난 2022년 9월 16일 열린 당진시야생동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에서 한전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공사 구간에서 법정보호종 주요 서식지가 확인되면 즉각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세계적인 희귀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소들섬을 지켜 새들의 천국…
2023.01.0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 “한전은 결자해지하고 지역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
…가 도고산 능선에서 해 뜨는 모습과 함께 어울려 장관이다. 지난해 여름 한전이 수확을 앞둔 벼를 중장비로 짓밟던 현장에서 자식 같은 벼를 살려 달라고 절규하며 중장비를 막아섰다. 농민은 강제 연행되어 한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검찰의 업무방…
2022.11.2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 김학로 소들섬 송전탑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상임대표당진시민이 한전과 싸워 이겼다!
지난 11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한전의 소송을 기각한다”였다. 즉, 당진시의 개발행위 인허가권에 따라 개발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의 규정대로 1만㎡ 이상이 넘으면 반드시 해야 하…
2017.02.05 · 환경·안전 · 임아연
발전소 피해 손배 청구한다
…어렵다는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인과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원에서는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과학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전후 상황으로 보아 피해를 주었다는 개연성이 있으면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소…
2017.01.26 · 환경·안전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관련“법원 판결 환영한다”
…상대로 한국전력이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당진시의 손을 들면서, 향후 북당진변환소 및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당진시가 힘을 얻게 됐다. 한전은 당진시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처분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2016.11.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북당진변환소 패소는 편향적인 판결이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0월 20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청구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번 2심 판결은 자치권과 주민 건강권을 무시한 채 기업이윤만을 배려한 편향적 판결이다. 지난 2…
2001.10.29 · 환경·안전 · 유종준
당진화력 저지 투쟁위, 산자부 방문 추진
…기관을 방문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서명용지가 취합되는 대로 산업자원부와 한전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당진화력 증설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관계기관 방문시 대책위는 한 지역에 발전소 증설을 집중시키는 대형화력 건설 반대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1997.11.10 · 환경·안전 · 이명자
“송악면 환경대책위 대표성 없다”
…부로 수용한 송악면 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천환)가 ‘대표성이 없다’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편씨에 따르면 “송악면 환경대책위원회가 송악면민들로부터 합법적인 위임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주민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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