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원 “송‧변전설비 154KV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해야”
… 소외감으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6만5000 볼트, 50만 볼트, 34만5000 볼트에 대해서는 각종 주민 지원, 주민 복지, 안전 관리, 주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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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설비 주변지역’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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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변전설비 주변지역'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2.11.25 · 정책·행정 · 한수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확대해야”
당진시의회가 서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154kV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지난 23일 당진시의회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528개의 송전선로 중 45%에 육박하는 15만4000볼트 송전…
2020.11.17 · 정책·행정 · 한수미
| 창간 27주년 특집 당진시민이 묻고 어기구가 답하다“전체 재정 규모에서 복지 예산 20%까지 올려야”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현기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장: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송주법)에 따르면, 송주법을 제정하기 전에 송전선로가 건설된 지역의 주민들과 154kV 송전선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피해보상 대…
2017.03.04 · 정책·행정 · 임아연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지방정부 협력”
…저항, 재산권 침해 등을 초래하는 현행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시장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을 초월한 지방정부 간 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목…
2017.02.18 · 정책·행정 · 이영민
■2017년도 시장 공약사항 실행계획 보고회“발전소·송전선로 대선공약 포함시켜야”
…다. 환경정책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경우 후보들이 전원개발촉진법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을 공약사항으로 채택하도록 건의해야 한다. 더불어 영흥화력발전소와 당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에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
2017.01.14 · 정책·행정 · 임아연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 촉구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시장은 현행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워크숍 이후 진행된 운영위원회에서는 23개 지자체가 참여한 ‘석탄화력발전소 …
2016.07.04 · 정책·행정 · 임아연
“발전·송전 설비 추가 건설 받아들일 수 없다”■김홍장 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은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로 이어진다”며 “전원개발촉진법과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발전·송전 설비 추가 건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2016.01.29 · 정책·행정 · 임아연
“송전탑 총량제 실시하겠다”
…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송전선로에 대해 송전탑 총량제를 실시하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과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예비후보는 “현재 526기의 송전탑이 설치된 당진시는 송전탑 …
2015.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 논평 발표 “송전선로·북당진 변환소 반려는 시민 생존권”
… 대책위에 따르면 한전이 변환소를 변전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에서 345kV 변전소의 경우 600m 이내의 주민에게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며 …
2014.10.10 · 정책·행정 · 김창연
송전선로 전 구간 지중화 요구
송·변전설비 교체 및 신설과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업위)와 송전탑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의 간담회가 지난 8일 진행됐다. 국정감사에 참여한 산업위 소속 국회의원 14명은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를 현장 시찰하고, 이 자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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