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기준’ 기사

7건 · '불이익 기준'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09.29

   2026.09.29 · 지역사회 · 이태경 기자

   “잠깐이면 괜찮겠지”… 당진시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최대 200만 원

   …고 마련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수칙과 위반 때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유효한 ‘주차 가능’ 표지를 붙이고, 실제 발급 대상자인 보행상 장애인이 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

   

2. 202609.16

   2026.09.16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당진시, 9월 재산세 482억 부과…“30일까지 내세요”

   …1건, 482억5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을 가진 소유자에게 매겼다. 주택분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세목…

   

3. 202609.05

   2026.09.0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시민의창] 제65회 당진통계연보 분석-17만 당진의 역설 – 下

   …339개에 달했던 총 병상 수는 인구 17만 명을 돌파한 2024년 말 기준 1,157개로 오히려 182개(-13.6%) 급감했다. 동기간 전체 의료기관 수 역시 165개에서 166개로 5년 동안 단 1곳 증가하는 데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를 면치 못…

   

4. 202606.27

   2026.06.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민을 깨우는 행정

   …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시책일몰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비의 기준이 될 '시책일람표'조차 없다는 현실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과감히 폐지해 행정 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이 이 조례의 본질이다. 지금 당진시…

   

5. 202605.10

   2026.05.10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당진시장후보자 지상토론 4] 오성환 국민의힘 당진시장 후보

   …쏠리기 마련이며, 이는 곧 특정 세력은 비정상적인 혜택을 입고 반대편은 불이익을 당하는 불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의 비대화와 현장 소외의 결과는 최근 농촌의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서도 극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자…

   

6. 202604.30

   2026.04.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성숙한 판단과 결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전제되는데,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여부이다. 가장 본능적이고 기초적인 기준으로 신체적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를 회피하고, 안전을…

   

7. 202604.17

   2026.04.17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취득세 감면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시행

   …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임대차 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기준이 된다. 또 자경농민 농지 취득 감면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직접 경작을 시작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