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2.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97년 당진의 10대뉴스
… 김현욱 의원 80만원형 의원직 사퇴·재선거설등 지역정치권 공방 일단락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상태에 놓여있던 김현욱 국회의원이 지난 2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 농업인구 10만에서 5만으로 줄어 10년간 농업…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선거법 위반’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8건
- 연도
- 1997년
8건 · '선거법 위반' · 199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997.10.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선거법 위반사례 신고함 설치.운영
…시 지방선거등 각종선거에 있어 유권자 모두가 불법선거운동 감시자가 되어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사례 신고함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래장소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입후보예정자나 소속정당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1997.09.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문답
…※여기서 선거범이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또는 '국민투표법'을 위반한 자를 말합니다. 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일인 94년 3월 16일 이전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선거권은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
1997.09.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문답
…? □답>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단 창당대회ㆍ개편대회ㆍ후보자 선출대회 등에 부득이한 경우(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에 한하여 참석당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1997.09.08 · 정책·행정 · 김태숙
김현욱의원 80만원형
의원직 사퇴ㆍ재선거설등 지역정치권 공방 일단락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상태에 놓여있던 김현욱 국회의원이 지난 2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대응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변이 없는 한 1년9개월여에 걸친 선거법 파문과…
1997.09.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문답
…서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이나 직명을 기재, 축하전보나 카드를 보내는 것은 위반이 된다. ■문> 후원회의 “후원회의 밤” 행사시 식사제공이 가능한가? □답> 안된다.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는 참가자에게 1인당 5,000원의 범위안에서 염가의 음료(주류제외)…
1997.03.31 · 정책·행정 · 바른지역언론연대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기획-모범 자치단체장(1)
…늦깍이였다. 86년 「민주헌법쟁취 충북도민 궐기대회」에 가담했다가 집시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3개월동안 김군수는 ‘농촌에는 운동가가 없다’는 생각에 고향으로 돌아와 농민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고향으로 돌아…
1997.01.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수순방에 “때아닌 동원령”
…관위에는 군수가 군정을 보고하면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사실에 대해 선거법 위반여부를 묻는 질의가 접수되었으며 선관위는 이에 대해 군수의 연두순방에서 식사대접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군수읍면순방에 참석했다는 한 주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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