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기사

5건 · '선고공판'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107.09

   2011.07.0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민 전 군수, 징역 8년, 벌금 5억원 선고

   … 제2형사부(재판장 신귀섭)는 지난 7일 민 전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8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 전 군수가 뇌물로 아파트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분양이 실효된 아파트 1…

2. 201106.27

   2011.06.2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이철수 의원 2심, 벌금 300만원

   …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민종기 전 당진군수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7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3. 201104.18

   2011.04.18 · 정책·행정 · 김기연

   이철수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철)는 지난 14일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열린 이철수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이철수 의원이 지난 2009년…

4. 201102.13

   2011.02.1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민 전 군수 2심 선고공판 ‘26일’로

   …형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군수에 대한 심리공판이 진행됐다. 본래 이날은 선고공판으로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으나 심리공판으로 진행됐다. 선고공판은 26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심리공판이 진행된 이유는 재판부측에서 벌금형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과 …

5. 201101.21

   2011.01.21 · 정책·행정 · 김기연

   민종기 전 군수 2심 선고 ‘2월11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