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자치칼럼] 김홍장 충남도의원
2000년대 들어 수도권 집중은 확대·심화됐고, 특히 자본과 권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균형발전정책 기조 속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추진됐고, 최근에는 공장입지뿐만 아니라 대학, 금융, 공공시설로 규제완화의 내용이 확대되고 있는…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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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수도권 규제완화는'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3.12.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000년대 들어 수도권 집중은 확대·심화됐고, 특히 자본과 권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균형발전정책 기조 속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추진됐고, 최근에는 공장입지뿐만 아니라 대학, 금융, 공공시설로 규제완화의 내용이 확대되고 있는…
2011.03.2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관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팽창되어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공장을 증설 또는 개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개정안은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규칙 개…
2008.12.15 · 정책·행정 · 강대원
수도권 규제완화되면 중소기업 쓰러질 것 뻔해 악순화 우려 MB정권 잦은 시책 변경, 수십년 걸친 국토균형발전 흔들어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자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당진군의회 역시 지난 …
2008.11.24 · 정책·행정 · 강대원
지난 12일 당진군의회 의원들은 당진군청 앞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재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당진군의회 최동섭 의장은 “이번 수도권규제완화로 수도권과 인접한 당진지역 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수도권…
2008.11.24 · 정책·행정 · 최종길
…루어지길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경제위기와 중앙정부의 수도권 완화 정책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급속히 줄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각종 산단개발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민 군수의 생각은 어떠한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으로 당진이…
2008.11.1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침과 관련 충남지역 각계각층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지역시민단체 등 충청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오전 11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정책은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촉진해 국토균형발전을 훼손하…
2008.11.1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을 확정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완화를 공식화했다. 명칭은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이지만 실제 내용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가 내용의 전부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신장하여 세계적인 광역경제권과…
2008.04.28 · 인물·동정 · 김태숙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 하지만 여건이 문제 일본도 ‘지방의시대’ 20년 거친 후 규제 완화 편집자주 :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비수도권지역, 특히 충청ㆍ강원지역경제의 지각변동과 총체적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
2001.06.04 · 산업·경제 · 심규상
…충남도 관계자는 “안그래도 땅을 사겠다는 기업인이 가뭄에 콩나듯 하는데 수도권의 공장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 움직임마저 가시화 돼 더욱 어려워 졌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경제를 죽이겠다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건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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