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유명무실’
용도도 사업자금 융자에 액수 적어 상당수 빚으로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조성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까다로운 대출조건으로 인해 운용 실적이 두세 건에 그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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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용도 때문에' · 정책·행정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5.07.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용도도 사업자금 융자에 액수 적어 상당수 빚으로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조성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까다로운 대출조건으로 인해 운용 실적이 두세 건에 그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
2005.07.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우 계속비 사업의 기간연장으로 물가상승에 의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월예산을 최소화시켜 자금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용은 활용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평균집행율은 0.6%로 특히 중소기…
2005.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서해안 개발시대에 가장 적합하다는 양호한 환경요인 등 추상적인 투자여건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투자 여건이 양호하더라도 토지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견실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투자 유치에 많은 걸림돌이 될 것이다…
2005.05.1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을 각각 증액했다. 업무추진비는 명확한 공적인 비용임에도 그 동안 사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기득권 세력의 유착을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는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예산절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증…
2005.04.1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을 보내왔다. 김씨가 건물을 지은 곳은 국가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이기 때문에 숙박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입주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 동안 김씨는 임대업과 함께 세무서에 사업신고를 하고 숙박업도 했다. 김씨는 “건물을 지은 후 7개월 동안 영업했는데…
2005.03.1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산시장의 안정을 통해 조세제도 등 각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토지의 용도지역별·지목별·이용상황별 가격균형 유지와 적정 실거래가 수준의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돼 조세의 공평과세와…
2005.02.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30~50m를 못했는데 금년도에 꼭 시행하겠다. ②협의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강제 매수해서라도 시행하겠다. 김영식(가학리) : 송악면에서 가장 넓고 요충지인 가학리가 포장이 안 됐다. 시급한 것은 인가와 인가가 연결되는 부분이다. 차량, 농기계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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